![[오늘의 운세] 4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법무·검찰개혁위, 29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 설치 권고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난달 9일 발족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
아람회 등 시국사건 6건 … 검찰, 첫 직권 재심 청구
고문과 조작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난 과거 공안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7일
-
'태영호 납북' 등 불법 시국사건 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
고문과 조작 등 불법이 자행된 과거 공안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7일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
-
대법원 아람회 사건 손해배상 소송 각하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은 이른바 ‘아람회 사건’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
-
[간추린 뉴스] 대법 ‘아람회 사건’ 손배소 파기 환송
대법원 1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6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
"열 달 복역에 5억 너무 많아" "그 돈 받고 고문당하겠나"
1981년 6월, 당시 28세로 육군대위였던 김난수(59)씨는 고교 동창생들을 집으로 불러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를 열었다. 20대 후반인 동창들은 당시 시국 상황 비판을 안주 삼
-
위자료 지연이자 산정방식 바꾸니 206억이 86억으로
과거 시국사건 유족들이 낸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지연이자로 배상액이 커지자 법원은 이자 산정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료일로 단축해 판결하고 있다. 사진은 2
-
박시환대법관 "부담은 됐지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다"
“부담은 됐지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인정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박시환 대법관은 28일 문화일
-
![[토요인터뷰] 6월에 활동 끝나는 진실화해위 이영조 위원장](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04/htm_20100424014837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토요인터뷰] 6월에 활동 끝나는 진실화해위 이영조 위원장
‘진실과화해를위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올 6월 활동을 종료한다. 위원회는 지난 4년간 일제시대와 6·25전쟁, 권위주의 정권 등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되짚어봤다. 그
-
[브리핑] 법원 “아람회 사건 피해자에 198억 배상”
서울고법 민사11부는 9일 박해전(55)씨 등 1980년대 용공 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박씨 등 피해자 및
-
용공 조작 ‘아람회 사건’ 국가 184억원 배상 판결
1980년 10월 27일 전국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에 합동수사본부 요원과 경찰 3만2000여 명이 들이닥쳤다. 신군부는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1900여 명을 강제
-
법원, ‘아람회’ 관련자 37명에 184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1981년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람회 사건’ 연루자와 유가족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
‘아람회 사건’ 26년 만에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21일 박해전(54)씨와 고 이재권씨 등 ‘아람회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무죄 및 면소(免訴) 판결했다. 박씨 등은 1
-
5공 때 '아람회 사건' 관련자 국가에 165억 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은 제5공화국 시절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장기간 옥살이를 한 '아람회' 사건 연루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6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1일 밝
-
인혁당 재건위 사건 판결 의미는 …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 8명에 대한 무죄 선고로 '사법 살인'이란 비난을 받았던 사법부도 과거 잘못을 바로잡게 됐다. 이번 판결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가 추진해 온
-
盧씨 비자금 신한銀본점 252억 또 발견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安剛民검사장)는 28일 盧전대통령 비자금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계속,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 252억원(이자 포함 30
-
법 적용에 융통성…기본권 신장|개정 국가보안법 수사지침
31일 대검이 일선 수사기관에 시달한 「개정 국가보안법 수사지침」은 개정착지에 따른 국보법의 실무적인 해석·적용 기준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체제유지법으로서의 국보법 속성상 통일된
-
해직교사 대책위 구성 91명전원 복직을 요구
「민중교육」 지 사건및 교육민주화선언등과 관련, 해직된 교사들은 「전국 해직교사 복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1명의 해직교사들이 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손제석문교부장관과의
-
해직 교사 76명 복직요구 성명
전국 해직교사 30여명은 1일 하오7시 서울 합정동 민주교육실천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우리는 민주화된 교단에 함께 돌아갈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 『80년이후 교육민주화운동 및 정
-
사면과 복권
정부는 23일자로 학원사태와 관련되어 구속된 학생 1백31명을 포함한 공안사범 3백31명등 1천7백65명에대한 특사, 형집행정지, 가석방및 복권조치를 단행했다. 정부의 이번 단안은
-
특사관련 주요사건|아람회
아람회는 박해준 (28·충남대철학파4년) 등 충남일대의 학생·교사·대학강사등 10여명이 81년5월17일 대전에서 김모대위의 딸 아람양 백일잔치에 모여 만든 모임. 이들은 아람회를
-
대학생·종교인·노조원 등 1,765명 사면·복권
정부는 23일자로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 학원소요와 관련된 학생1백42명을 포함. 공안사범 3백14명과 일반형사범 1천4백51명등 형확정자 1천7백65명에게 특별사면·특별복권·특별
-
「아람회」 사건 피고인 4명
교사·학생등으로 구성된소위 「아람회사건」 관련피고인 4명에게 최고 징역 10년에서 징역1년6월 (같은기간의 자격정지 법과)까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22일박해준(28·숭전대
-
"2명이상 자주만나 북괴찬양했으면 반국가단체 결사로 간주"
국가보안법상의 결사나 집단의 구성은 명칭·회칙·대표자선임·결단식등 형식요건을 갖추지않아도 두사람 이상이 임의적으로 공동목적을 갖고 계속해서 결합했다면 반국가단체구성으로 보아야한다는
N
![[오늘의 운세] 4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