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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사주가 마음에 안들어"…신생아 산 뒤 다시 버린 부부
신생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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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더 갖고 싶다"…각자 다른 대리모 통해 아기 3명 얻은 60대
사진 pixabay "아이를 더 가지고 싶다"며 대리모들에게 돈을 주고 아기 3명을 낳게 한 60대 남성과 브로커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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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아기 4명 사고 판 30대 여성 징역 9년 구형
'산모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기 4명을 확보해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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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에 대리모까지…30대女 아동매매 혐의 부인
그래픽=김주원 기자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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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그림자 아이’ 27명…“수사의뢰 1000건 넘을 듯”
장애를 가진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이모씨. [연합뉴스] 출생 미신고 아동(일명 ‘그림자 아동’)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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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장애로 세상 뜬 ‘그림자 아이' 27명…수사의뢰 1000건 넘길듯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지난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 미신고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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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뭐길래…"남친이 고소 당했는데 헤어져야 할까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XX 같은 X아. XX 보여봐.’ 지난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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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수정 양형기준 확정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살해죄에 징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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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오해 말라...尹 '7글자'에 담긴 숨은 뜻 [김미애의 일리(1·2)있는 논쟁]
■ 「 중앙일보의 새 기획 칼럼 시리즈 '나는 고발한다. J'Accuse...!'가 대선 이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나는 고발한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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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하고 “훈육했다” 안통한다…처벌 감경 요소서 제외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가해자의 항변이 형량을 줄이는 데 참작되지 않는다. [중앙포토]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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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최대 징역 22년6개월…살해땐 무기징역도 가능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위원회 제113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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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9.3% 증가…피해자 2배로
지난해 7월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김학의, 버닝썬, n번방, 손정우 사건 등에 대해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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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힘들어 월50에 저 내놔요" 당근마켓에 올라온 판매글
[당근마켓 판매글 캡처]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내놓습니다. 97년생·166㎝·57㎏"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자신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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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에 아이 입양” 글 올린 미혼모 검찰 송치…아이는 입양 절차
사진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 캡처.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아이를 입양시키겠다고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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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에 아이 입양" 당근마켓 글 올린 미혼모, 결국 입건
지난 16일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 사진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캡처 지난달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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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단 1명이라도 … 엇나가는 아이들 보듬어줄 어른 필요
━ 소년범, 그들의 속사정 # “아빠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두 살 때 도망갔어요.” 남 얘기하듯 담담했다. “원래부터 가져본 적이 없어서 엄마·아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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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소년범에겐 ‘가출’이 아니라 ‘탈출’ … 가정 회복이 우선
━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소년범들에게 ‘호통 판사’로 통하는 천종호 부장판사는 11일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고 말했다. 그는 ’소년범의 죄는 엄벌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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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생아 매매하려한 브로커와 산모에게 징역형 선고
산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신생아 매매 브로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브로커에게 아기를 넘긴 산모들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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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매매, 처벌 강화될까?
신생아를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을까.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법상 신생아를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대가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