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사필귀정이다
2020년 6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중앙포토·연합뉴스 ━ 헌재 다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결론 ━
-
도주 중 경찰차 등 차 19대 파손한 음주 운전자…결국 구속
경찰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A씨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해 검거했다. 연합뉴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
-
"탕탕탕" 음주운전 차에도 실탄 6발 쐈다…총기 주저않는 경찰
지난 19일 오후 11시 20분쯤 안산 단원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8발의 총성이 울렸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14㎞를 도주한 A씨(28)가 주차된 차량 17대(오토바이
-
“北, 연평해전 다음날 사과” DJ 밝힌 ‘월드컵 관람’ 비화 ㉕ 유료 전용
해마다 6월 꽃게잡이 철이 찾아오면 북한 어선들이 서해 연평도 앞바다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곤 했다. 그러면 우리 해군 고속정이 출동해 북한 어선을 쫓아내고 큰 탈 없이
-
차량 18대 들이받은 음주운전 20대...경찰, 실탄 6발 쏴 검거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난 20대 음주운전자가 도주 과정에서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 6발을 발사하는 강경 조치로 운전자를
-
반도체·바이오 첨단 클러스터에 5년간 2.2조 투자한다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정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화성·평택·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이다.
-
첨단 클러스터에 5년간 2.2조원 투자…외투 기업 지원도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클러스터
-
파출소에서 갑자기 총소리 '탕'…권총 만지던 경찰의 실수
뉴스1 경찰관이 파출소에서 총기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실탄을 발사해 경찰이 감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먹골파출소 소속 A경위가 총기 관리 안전 수칙을 준수했
-
[이상렬의 시시각각] 재정중독 끊고 성장 해법 찾기
이상렬 논설위원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 정부는 ‘재정 확대’를 놓고 격하게 대립했다. IMF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을 더 쓰라고 밀어붙였고,
-
권총 든 경찰 보자 바닥 엎드린 흉기男…20초만에 검거했다
경찰이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남성을 향해 권총을 꺼내 단시간에 제압하는 영상이 화제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인해 '저위험 권
-
유커 150만명 잡는다…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면세 확대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遊客)의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면세 혜택은 늘린다. 쇼핑 위주 저가(덤핑) 관광은 솎아낸다. 정부가 유커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문화
-
용인 반도체산단 예타 면제, 무역금융은 181조 실탄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선박 건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은 권혁웅 대표. [뉴시스] 정부가 수출 ‘상저하고’ 기조
-
[이번주 리뷰] 北, 사흘간격 도발…홍범도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8월 29일~2일)
8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탄도미사일 도발 #이념 공방 #2024 예산안 #김남국 제명안,윤리특위 소위 부결 #출산율 최저 #대입 학폭기록 의무 반영 #10월2일
-
9월 한달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10월엔 집중 단속
사진 경찰청 경찰청은 31일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9월 한달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이
-
R&D 예산 칼질에도 SMR은 증액…원전 예산, '수출 미션' 남았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 전경.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긴축 재정 기조와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핵심 방향이다. 하지만 원전 부문 예산만큼
-
“선거용 예산은 없다”…내년 657조 긴축살림
내년 임기 3년 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탄’인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지출 증가율이 2.8%(
-
모든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실탄 10분의1 위력
━ 범죄·재해 예방 분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위험 권총은 살상력을 크게 낮춘 9㎜ 리볼버다. 경찰청에 따
-
생계급여 2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수당 2만~4만원 더 준다
━ 복지·민생·교육 분야 정부가 내년 본예산 657조원 가운데 가장 많은 몫을 배정한 건 복지 분야다. 2024년 복지지출은 올해 대비 7.5% 늘어난 242조9000억원
-
3축 체계 구축에 7조 투입, 병장 월급은 165만원으로 올라
━ 외교안보 분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7년 만에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국방부는 29일 59조588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
새만금사업 5147억 삭감…양평고속도 설계비 123억 반영
━ SOC 분야 정부가 전반적인 ‘긴축 예산’ 기조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늘렸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SOC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26조100
-
내년 국가세수 33조 급감, 92조 적자…재정준칙 기준 넘긴다
━ 허리띠 조여도 정부곳간 비상 내년도 재정적자가 92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지출 증가를 최소화했지만 세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나랏빚이 쌓일 전망이다. 2027년이면 국가채
-
이준석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에 "잘하는 거 하자, 백지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에 대해 “잘하는 거 하자. 백지화”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
"총선 앞 '현금 살포' 없다"…내년 예산 657조 긴축모드 [2024 예산]
차준홍 기자 내년 임기 3년 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탄’인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지출 증가율
-
국방부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정체성 고려하면 부적절"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에 대해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