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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침투한 마약…法, 미성년 마약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을 계기

중앙일보

2023.09.19 12:25
"반복적 연락시 처벌" 경고 음성...스토킹범 멈칫 할 아이디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지하철 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뉴스1 “이런 사건이

중앙일보

2023.09.14 15:11
"스토킹 범죄 1295건 중 실형 21건뿐"…스토킹 양형기준 첫 논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스토킹은 범행이 반복되고 발전하는

중앙일보

2023.09.07 19:08
느닷없는 ‘1000억 비자금 의혹’…김태정 한 마디가 DJ 살렸다 ㉑ 유료 전용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에 올라탄 나, 김대중(DJ)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로운 레이스를 펼쳤다. 내게 생애 네 번째이자 마지막 대권 도전이던 1997년 15대 대선이

중앙일보

2023.08.23 15:33
충격의 오원춘·도가니 사건…그는 ‘화학적 거세’ 내밀었다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중앙일보

2023.08.17 14:27
'서현역 난동' 최원종 머그샷 거부…"강제로 해라" 비판 쏟아졌다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이 7일 공개된 뒤 그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을 거부했

중앙일보

2023.08.07 20:35
[이번 주 리뷰] NATO 정상회의 중 北, ICBM 도발…본격장마‘물폭탄’(10~15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美 정찰기 격추위협 #北, ICBM 도발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6월 고용동향 #TV 수신료 분리징수 #장마 #서울지하철요금 인상 #LA

중앙일보

2023.07.16 05:59
"시민 3만명의 탄원서" 전주환 무기징역, 1심보다 높아졌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

중앙일보

2023.07.11 16:03
[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엄정 처벌 필요"

'신당역 살인사건' 피고인 전주환. 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중앙일보

2023.07.11 14:42
이 사진이 지금 얼굴?…꽁꽁 싸맨 정유정이 부른 신상공개 논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등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이름·나이·출신지에 키와 혈액형까지 공개한 것은 경찰이 아닌 탐정을

중앙일보

2023.06.07 06:04
보복범죄 느는데…“데이트폭력, 접근금지조차 못해”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김모(33)씨는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전 연인을 살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

중앙일보

2023.05.30 00:01
보복 범죄 1.4배 늘었는데…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 못한다

경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한 이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벌어진 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처벌 규정 등

중앙일보

2023.05.29 18:41
성과급도 1000만원…성비위 직위해제 직원 4600만원 준 공기업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모습. 뉴스1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에서 성 비위로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10개월 동안 기본급과 성과급 등 4600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2023.05.29 12:10
[단독] 총선용 법안 발의 '범람' 수준…국정 '12 입법'은 표류 중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국회 입법 성과가 같은 시기 문재인 정부에 비해 저조했던 것

중앙일보

2023.05.09 05:00
"전주환 잊지마" 성범죄 집유 중 女원장 스토킹한 강사의 협박

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하다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

중앙일보

2023.04.23 14:17
[이은혜의 마음 읽기] 어떤 애도

이은혜 글항아리 편집장 4월은 애도의 달이다. 4·3이 있고, 4·16이 있었다. 4·16 세월호 참사는 9년째인데도 애도는 희미해지지 않는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

중앙일보

2023.04.05 00:51
김혜경 법카 제보자 비밀접촉…때론 ‘007’ 방불케하는 그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중앙일보

2023.03.29 15:53
카페 여사장 스토킹한 50대, 남편이 신고하자 화물차로 쳤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중앙포토 결혼한 여성을 스토킹하고 이를 신고한 남편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손상희 부장검사)는 8일 스

중앙일보

2023.03.08 22:52
[이번 주 리뷰] 중국의 보복,북한 ICBM 무더기 공개…이상민 탄핵에 “부끄러운 역사”(6~11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챗봇 #비욘세 #조국 #튀르키예 지진 #이상민 탄핵 #중국 방역 보복 #신당역 스토킹 살인 #고령사회 #경상수지 #백현동

중앙일보

2023.02.12 05:59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에…검찰 항소 "영구격리해야"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

중앙일보

2023.02.09 16:14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사형 선고 안한 까닭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검찰이 사

중앙일보

2023.02.07 18:07
'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2023.02.07 06:00
[이번 주 리뷰]중국 방역보복, 브라질 대선불복… 尹 “자체 핵보유 가능성”(9~14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강화 지진 #간첩단 ㅎㄱㅎ #이재명 검찰 출석 #나경원 #윤석열 순방 #중국 비자발급중단 #브라질 ‘대선불복’#대량응징보복 #일시적 2주택자 주

중앙일보

2023.01.15 06:00
[속보]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

서울 중구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

중앙일보

2023.01.10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