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컷칼럼] K규제 참 끈질기다
. . . 다른 나라에선 다들 하는데 우리만 못하는 사업이 여전히 많다. 대부분 사업자단체로 대표되는 기득권과의 갈등을 넘지 못하는 탓이다. 사업자단체의 직역 이기주의는 눈살
-
[서경호의 시시각각] K규제 참 끈질기다
서경호 논설위원 다른 나라에선 다들 하는데 우리만 못하는 사업이 여전히 많다. 대부분 사업자단체로 대표되는 기득권과의 갈등을 넘지 못하는 탓이다. 사업자단체의 직역 이기주의는 눈
-
[권지웅이 반박하다] 불공정·불평등 외면한 ‘반기업’ 손가락질 정당한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역할을 놓고 비판과 옹호 의견이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타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여선웅 전 쏘카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
“기존 잣대로 혁신 막으면 플랫폼 주권 해외에 뺏길 것” [기득권에 발목 잡힌 혁신]
━ SPECIAL REPORT 지난 15일 구태언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건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플랫폼 주권을 넘기는 일”이
-
운동권 야당식 단순 이분법...을지로위, 그렇게 反기업이 됐다 [여선웅이 소리내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파업 현장을 찾았다. 을지로위가 친노총, 반기업으로 기울면서 산업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타다금지법을 밀
-
남은 건 카카오 94% 독식…타다 합법까지 4년, 혁신 망가졌다 [팩플]
2020년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주차돼 있던 타다 차량들. 사진 뉴스1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 기사 포함 렌터카 ‘
-
"콜택시 아니다" 멍에 벗었지만…4년새 타다는 콜택시 됐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
-
세무사와의 싸움 벌써 2년…삼쩜삼 “이겨도 지는 게임”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세무사회와의 싸움, 잃는 게 더 많은 밸런스 게임”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 「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이들의 공존은 불가능한 일일까.
-
[사설] ‘타다’에서 멈춘 한국, 저만치 앞서 가는 일본
━ 플랫폼과 이익단체 갈등 재연한 ‘로톡’ 사태 ━ 공정위의 늦은 제재 탓 업체는 존폐 기로 ━ 일본선 이미 상장 이어 혁신 서비스 내놓아 공정거래위원회가
-
신년사서 경제 11번, 개혁 8번 외친 尹…북한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경제 위기 극복과 노동ㆍ교육ㆍ연금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2600여자 분량의 신년사에서
-
[속보] 尹 "노동·교육·연금 개혁 시급…귀족 강성노조와 타협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신년사에서 '귀족 강성 노조'를 언급하며 "이들과 타협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
[포토타임]이재명,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민주주의 지켜낼 것"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1.01 오후 5:20 이재명,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민주주의
-
[월간중앙] 시험대 오른 김동연 경기지사의 '협치'
민주당 ‘인싸’ 됐지만 실력 입증할 성과 내놔야 -이승훈 정치색 빼고 ‘일하는 지사'로 이미지메이킹… 민주당 혁신 주도 의지 밝혀 “민주당 양대 축, 대주주 이재명과 중도
-
[팩플] 윤석열 정부가 가장 힘줘야할 ICT 정책은? 유료 전용
팩플레터 236호, 2022.5.13 Today's Topic 윤석열+ICT = 맑음? 흐림? 팩플레터 236호. 정다운 디자이너. ‘금요 팩플’ 설문 언박싱입니다! 지난 화요일
-
"부산 혁신의 파동" 전세계 5000만명 몰릴 2030년 빅이벤트 [월간중앙]
━ 구루와 목민관 대화 | 박형준 부산시장과 도덕희 한국해양대총장이 조망한 ‘10년후 부산’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분수령 될 것” ■“한반도
-
[리셋 코리아] 툭하면 사용자 징계…노사간 합의·자치 넓혀가야
━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⑩ 고용노동분과 제언-노동정책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았다. 취임 이틀 만이었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비
-
[팩플] ‘제2의 타다’, 막을 수 있을까요?
팩플레터 152호, 2021.10.8 Today's Topic‘제2의 타다’, 막을 수 있을까요? 팩플레터 152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 팩플’ 설문 언박싱입니다!
-
[팩플] “합법광고도 의협 거치면 불법?” 사면초가의 강남언니 유료 전용
팩플레터 145호, 2021.9.23 Today's Interview 2전문직vs플랫폼, 누가 진짜 乙일까 팩플레터 145호 변호사와 의사 직역 단체가 스타트업과 전면전을 벌
-
“정보 비대칭 해소”vs“불법 영업” 전문직도 플랫폼과 전쟁
━ [SPECIAL REPORT]플랫폼 비즈니스 빛과 그림자 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로톡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
'초선' 윤희숙 대선출마 선언 "탈레반에게서 권력 되찾겠다" [전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제가
-
"공유숙박이 모텔과 경쟁?" 섣불리 중재 나선 정부, '제2의 타다' 만드나
"소비자가 원하는 숙박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은 모텔이 아닌 공유숙박을 더 필요로 합니다."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콘텐츠팩토리에서 열린 '도시민박업(
-
위장단속까지 당했다…고발당하는 스타트업, 제2 타다 위기
스타트업 일부가 '제2의 타다’가 될 위협에 내몰렸다. 기존 사업자가 무차별 고소·고발 위협을 가하면서다. ‘타다’는 택시업계에서 고발당한 뒤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아 기
-
[팩플] 기사들은 우울한데 택시 사장들은 웃는다···법은 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서, 신규 운송업자는 택시 업자의 합의를 거쳐 운행 대수를 정할 수 있다 사진 뉴스1. 여객운수법이 개정되면 택시회사 '사장'들은 웃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
[팩플]같은 혁신인줄 알았는데···타다 무죄뒤 미묘해진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형승합택시 '벤티'를 최근 확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법안을 처리하라!' (마카롱택시) '법안을 폐기하라!' (타다) '이러면 나도 계획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