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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있는 흉기난동, ‘묻지마 범죄’ 표현 조심해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1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준영 전 성균관대 이사장)가 지난 2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8월 한 달 동안

중앙일보

2023.08.28 00:01
검수완박 선 넘은 '오송참사' 檢 직접수사…침묵하는 野 속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구호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수사 주도권이 경찰이 아닌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중앙일보

2023.08.05 09:00
윤, ‘법과 질서’ 원칙 변함없이 반카르텔 공세 강화할 것

━ [여의도 톺아보기] 윤 대통령 여름휴가 구상 뭘까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 지난 3일 진해 해군기지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데이

2023.08.05 01:01
한동훈, 검사 임관식서 "수사준칙 개정, 국민 억울함 푸는 방향"

1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

중앙일보

2023.08.01 16:47
검찰도 보완수사 참여,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한다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재수사를 상황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

중앙일보

2023.08.01 00:01
우종수 신임 국수본부장 “대검처럼 개별 사건 수사 지도·지휘 강화”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대 경찰

중앙일보

2023.03.27 18:41
[단독]"국수본부장, 경찰 말고 檢출신"…4년전 文청와대 말이었다

지난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2023.02.28 05:00
"부실수사 부작용"…한동훈, 경찰 수사종결권 무력화 추진

2023년 2월 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일보

2023.02.23 12:09
이재명도 4년전 '조국의 늪' 빠졌다…"檢과 전쟁, 총선 악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철을 벗어날 수 있을까.이 대표가 또다시 검찰의 칼날 위에 섰다. 그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지

중앙일보

2023.01.24 09:00
[e글중심] 경찰, 112 신고 무시 “막을 수 있었는데” “지자체 책임도 커”

e글중심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3시간여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등 위험 징후를 알리는 시민들의 신고가 112 신고센터에 11건 접수됐습니다. 압사 사고 직

중앙일보

2022.11.03 00:06
경찰, 이재명 의혹에 변호사·회계사 투입…"무책임 수사"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량에 타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주요 의혹 등에

중앙일보

2022.07.20 14:01
법무부 “文, 수사지휘권 폐지도 위헌”…경찰 “그럼 협의 왜하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2022.07.08 06:00
[시론] 비대한 경찰 권력과 민주적 견제 방안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경찰개혁이 시급해졌다. 치안 정책의 집행기관인

중앙일보

2022.06.30 00:26
"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중앙일보

2022.06.14 00:32
"박종철 진실 밝힌 檢수사지휘, 운동권이 폐지한 역사적 희극"

“검찰의 본질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책 『법

중앙일보

2022.06.04 05:00
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중앙일보

2022.05.04 05:00
권성동 “최대 독소조항 ‘보완수사권 폐지’ 막아낸 데 의미있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서명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중앙일보

2022.04.23 15:40
"시류 편승, 망하는 길"…민주당 의원들 과거 檢사직 글 화제

시류와 여론에 편승해서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간 존엄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

중앙일보

2022.04.22 12:02
집권세력 부패범죄 숨겨줄 '검수완박'…해외통계가 말해준다 [Law談 스페셜 김재훈]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경찰이 6대 범죄(부패·경

중앙일보

2022.04.22 05:00
검수완박이 미·독·일 글로벌 스탠더드? 민주당이 외면한 것들 [그래픽텔링]

전국의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밤새 진행된 평검사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그간

중앙일보

2022.04.21 05:00
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중앙일보

2022.04.19 15:34
안철수 “지자체장 관사 폐지 제안…국민 지지 얻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8일 인수위 활동 한 달간의 성과를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22.04.19 00:02
[사설] 검찰총장 사퇴에도 문 대통령 침묵하는 이유가 뭔가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6월 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기 2년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항의하며 김 총장이 17일 사퇴했지만 청와대는

중앙일보

2022.04.18 00:09
김오수 “내 역할 여기까지”…전쟁중 지휘관 잃은 검찰 대혼돈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진두지휘하던 도중 17일 돌연 사표를 던지자 검찰이 혼돈에 빠졌다. 전쟁 도중 지휘관을 잃은 셈이기

중앙일보

2022.04.17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