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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박태규 전 기무사 간부 항소 기각

서울동부지법. 뉴스1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태규 전 기무사 차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중앙일보

2023.04.28 21:26
‘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 간부들 석방...보석 인용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

중앙일보

2023.03.20 18:42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전 간부 항소 기각…법정구속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610부대장. 뉴스1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 간부들에 대한 검찰과 기

중앙일보

2023.02.22 20:47
세월호 유가족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상고포기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중앙일보

2023.02.01 00:01
한동훈 "보수·진보 문제 아냐"…세월호 유족 868억 배상 받는다

“국민 피해 회복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이상, 빨리 피해 회복을 확정하는 게 맞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세월호

중앙일보

2023.01.31 17:23
법원 "국가, 불법사찰로 세월호 유족 2차 가해...추가 배상해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국가가 유족에게 각 100~5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이 추가 청구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중앙일보

2023.01.12 17:11
[강찬호의 시선] 이해하기 힘든 기무사 ‘세월호 사찰’ 유죄 판결

강찬호 논설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장용범·마성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과 당시 정보융합실장이던 지영관 전 참모

중앙일보

2022.11.03 00:31
'세월호 사찰' 기무사 전 참모장 법정구속…法 "엄히 처벌" 이유 [法ON]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5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기무사 적폐청산 수사로 20

중앙일보

2022.10.26 05:00
기무사→안보지원사→국군방첩사령부…4년만에 또 이름 바꾼다

군의 방첩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꾼다. 문재인 정부가 계엄령 문건 사건을 빌미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편해 안보지원사를 만든 지 4

중앙일보

2022.10.07 10:13
[사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왜곡, 진상 낱낱이 밝혀져야

━ 여당, 문 정부 ‘계엄 문건’ 유출 혐의 송영무 등 고발 ━ 투명한 수사로 거짓 선동 관련자들에게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기무사가 쿠데타

중앙일보

2022.09.16 00:09
與, 계엄문건 관련 송영무 등 고발…고민정 "기무사 부활 획책"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14일 오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중앙일보

2022.09.14 16:58
[단독]이석구 "고인 생각에 울컥"…이재수 유족 "뺨 때리고 싶다"

기무사 계엄 문건 왜곡 및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로 여당에 고발당한 이석구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중앙일보 8월24일 단독보도)이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결백을

중앙일보

2022.09.14 15:28
[단독]"기무사 의혹 이석구 사실상 경질"...與, 송영무도 고발키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태스크포스(TF)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와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석구 주 아랍에미리트 (UAE) 대사(전 기무사령관)을 각각

중앙일보

2022.08.24 13:46
한동훈과 호흡 첫 검찰총장은…이두봉·박찬호·이원석 물망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퇴임 후 공석이 된 검찰 수장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조직 내부가 혼란스럽고, 이전 정부 인사가

중앙일보

2022.05.11 18:38
[단독]"靑, 군 장성 블랙리스트 있었다" 파행 인사 5가지 증거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오직 평화입니다"를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9일로 끝났지만, 진정한 평화는 정착되지 못했다. 2018년 일련의 정상회담으로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듯

중앙일보

2022.05.10 00:35
[조강수의 시선]죽음의 중지

지난 8일 대전 현충원 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묘지 모습. 전날이 3주기였다. 군 동료들이 가져온 막걸리 한통이 보인다. 왼쪽 하얀 국화 화분은 육사 동기생인 박지만·서향희씨

중앙일보

2021.12.16 00:32
[단독] '기무사 해체' 안보지원사 창설…당시 '황당 인사명령'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편한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기무사의 일부 인원에 대해 하루 만에 서로 다른 내용의 인사명령을 두 번

중앙일보

2021.10.05 05:00
[단독]9번째 세월호 조사…서울대 공대출신 검사도 뽑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 일 청와대에서 세월호특검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현주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여 만이다.[청와대

중앙일보

2021.05.14 05:00
진중권 "김어준 왜 사과를 모를까, 유시민과는 다른 게임 중"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요즘 나는 눈이 나빠서 책을 못 봐. 대신 유튜브를 봐. 김어준(방송진행자)이 하는 유튜브는 다 봤어. 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서 큰일을 하는 거야.”

중앙일보

2021.01.27 01:04
故이재수 '세월호 사찰' 의혹 무혐의···유승민 "정의 세웠다"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고(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뉴스1]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중앙일보

2021.01.20 08:52
세월호 사건 수사 6년9개월 만에 결론 “청와대 외압 없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외압,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머지

중앙일보

2021.01.20 00:11
6년 9개월 만의 檢 세월호 최종 결론…"靑 외압은 없었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4월

중앙일보

2021.01.19 18:52
세월호 1년 2개월 수사끝 "외압 없었다, 박근혜·김기춘 무혐의"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목포-프리랜서 장정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지난 1년 2

중앙일보

2021.01.19 14:39
[단독]"北 피살된 동생, 월급 절반은 빚 갚아…5급까지 꿈꿨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서해 피살 공무원 이모씨의 가족 여행 사진. 오른쪽 끝이 숨진 이씨다. 형 이래진씨(오른쪽 셋째)는 "동생이 8급 특채된 2012년 여름 4형제가 어머니를 모

중앙일보

2020.10.26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