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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카카오가 쏘아올린 '팁' 논쟁…법조계 의견은

서울 이태원구의 한 비건 식당에 설치된 팁 박스. 김민정 기자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한 비건 식당 카운터 옆엔 ‘팁, 감사합니다(Tips Thanks!)’라

중앙일보

2023.08.24 17:54
'강남언니' 4년 전 받은 수수료, 2심도 '환자 알선' 인정

강남언니 홈페이지 캡쳐 성형 정보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

중앙일보

2023.07.06 13:16
‘타다’ 남의 일 아니네…로톡·직방·삼쩜삼도 고소·고발 수렁 [기득권에 발목 잡힌 혁신]

━ SPECIAL REPORT 윤성철 변호사(가운데) 등 리걸테크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8월 서울시경찰청에 대한변호사협회 이종협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

중앙선데이

2023.06.17 00:01
"박수홍, 여친에 미쳤다…장부 주지마" 세무사에 문자 보낸 친형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

중앙일보

2023.06.08 16:43
[속보] '금고형 선고시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 간 제

중앙일보

2023.04.27 17:50
시민 82% "도움된다"는데…'타다 악몽' 비대면진료 덮치나 [팩플]

충남 홍성군 결성면 홍성유일노인요양원에서 이 모(85)할머니가 삼성연합의원 현영순 원장과 화상으로 연결,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코로나19 확산기에 빠

중앙일보

2023.04.18 05:00
100억 날리고, 사무실 내놨다…소송 다 이긴 ‘로톡의 울분’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스타트업 코리아? 자식 창업하겠다고 하면 뜯어말린다”김본환 로톡 대표 ■ 「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이들의 공존은 불가능한 일일까. 변호사·

중앙일보

2023.03.22 17:37
세무사와의 싸움 벌써 2년…삼쩜삼 “이겨도 지는 게임”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세무사회와의 싸움, 잃는 게 더 많은 밸런스 게임”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 「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이들의 공존은 불가능한 일일까.

중앙일보

2023.03.22 16:33
'91억 비자금 조성' 혐의…장원준 신풍제약 사장 불구속 기소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이 지난 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

중앙일보

2023.03.15 15:20
[월간중앙] MZ세대 사건리포트(1) | 형사전문 김은정 변호사가 말하는 MZ세대 성범죄 실태

“성매매 알선 장소로 전락한 SNS, 당신의 자녀가 위험하다” 트위터 ‘일탈계’ 성행, 10대 여학생이 신체 촬영해 올리면 대학생이 접근 성폭행한 뒤 촬영 영상 유포하겠다며

중앙일보

2023.02.24 15:00
"로톡, 상인이 변호사 좌지우지…공정위 결론따라 소송도 불사" 김영훈 차기 대한변협 회장 인터뷰

지난달 국내 유일의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가 선출됐다. 이번 52대 협회장 선거는 2013년 직선제 도입 이후 후보간 경쟁이

중앙일보

2023.02.23 05:00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논란…“철밥통 그만” vs “과잉 입법”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의료법 개정안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다. 의사단체는 “과잉

중앙일보

2023.02.13 00:01
“철밥통 의사 면허 바꿔야” vs “과잉입법”…의료법 개정안 공방

사진 셔터스톡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의료법 개정안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다. 의

중앙일보

2023.02.12 18:05
종부세로 집값 못 잡아, 보편성 잃은 이중과세 없애야

━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종부세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최영재 기자 오는 1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앙선데이

2022.12.10 01:33
‘尹 사단’ 모태 된 사진 1장…그들에 얽힌 2003년 이야기 ② 유료 전용

━ 2회. 윤석열 사단의 모태가 된 대선자금 수사팀 여기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사진이 한 장 있다. 검사 17명과 수사관 2명이 2008년 6월 14일 충남 논

중앙일보

2022.11.28 16:33
[팩플] ‘로톡’ 공방중인데…의사·변호사 反플랫폼 연대 출범, 왜

“플랫폼 비즈니스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반(反) 플랫폼 연대가 출범했다. 법률·의료 등 전문성이 필요한 서비스 플랫폼은 공공화하거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중앙일보

2022.10.23 07:00
박수홍 7시간 전화조사…父에 비번 묻자 "몰라, 내가 다했다"

지난 4일 부친에게 폭행당한 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박수홍의 모습.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

중앙일보

2022.10.05 12:26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형사대응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 검찰이 2022년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며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의 탈세 범죄에 대

중앙일보

2022.08.03 17:00
"임금명세서? 그게 뭐죠?" 과태료 최대 500만원, 영세업자 한숨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헤매는 이들이 있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시스템을 갖추지

중앙일보

2022.04.06 05:00
'세무조사 뒷돈 의혹' 윤우진 첫 재판서…"컨설팅 대가" 주장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중앙일보

2022.01.26 12:03
'이재명 멘토' 이한주…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무혐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선 캠프 정책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이 전 원장

중앙일보

2021.11.22 10:59
[이번 주 리뷰] 마스크,백신 이어 요소수까지…이달 말 ‘종부세 폭탄’(8~13일)

1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요소수 #종합부동산세 #국가채무 #시진핑 #코로나 치료제 #천안함 #유류세 #대학평가 #월드컵 등이다. 이달 말께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중앙일보

2021.11.14 05:59
[팩플] 변협에 쓴소리한 박범계 장관 “로톡 탈퇴 유도, 옳지 않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의사 등 전문 직역 단체와 플

중앙일보

2021.10.13 14:35
[팩플] 내돈내세, AI vs 세무사 어디에 맡기실래요? 유료 전용

팩플레터 148호, 2021.9.30 Today's Interview내돈내세, AI vs 세무사 어디에 맡기실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 팩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2021.10.0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