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당한 법 때문이었다…'성범죄 2범' 택시기사 또 女승객 성폭행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던 택시 기사가 또 다시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 이력은 택시 운행을 계속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
-
[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주민 갈등 해소가 관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소재 불명 성범죄자만 1
-
충격의 오원춘·도가니 사건…그는 ‘화학적 거세’ 내밀었다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파워 인터뷰]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직 외형보다 실용 우선, 일과 예산 오히려 늘었다” 여성정책 중심 기존 조직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 피고인도 신상 공개 추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이슈화된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해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공개 범위를 재판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
-
[단독]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넓힌다…"부산 돌려차기男도 가능"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이슈화된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해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공개 범위를 재판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
"돌려차기男 출소해도 50대, 나 죽으란 얘기" 피해자 눈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30대 남성 A씨에게 1심보다 8년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남성 신상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
-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피해자 "보복 두렵다" 흐느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씨가 12일 오후 항소심 선고 후 법정 앞에서 흐느끼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
-
[속보] '부산 돌려차기男' 항소심 징역 20년...형량 8년 늘었다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바지서 DNA 검출…檢, 징역 35년 구형
부산고등법원. 연합뉴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
[단독]CCTV설치가 저출산 대책? 헛발질 예산만 10년간 7조4000억원
2017년 10월 31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세안 5개국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정부 알선 해외 취업자 9
-
"가슴 무너지는 줄"…유명 여배우도 등장한 음란물 정체 깜짝
배우 엠마 왓슨의 얼굴이 합성되어 나타나는 음란물 광고. 사진 NBC 홈페이지 캡처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 배우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플랫폼 규제
-
여가부 "폭행·협박 없어도 동의 여부로 강간죄 성립 검토"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양성평등 일자리 구축을 위해 기업이 직원 채용
-
위기의 여가부 자구책…가정·성폭력 피해 남성 보호시설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한전KDN, 목포 지역기관과 손잡고 약자보호 사업 추진
한전KDN 감사실이 28일 전남 목포에 소재한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 보호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정성학 한전KDN 상임감사를 비롯한 강동
-
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 예고…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
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당일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알림e. 사진 홈페이지 캡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에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정보가 공개된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근식이 출
-
[사설] 스토킹 살인,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 2년간 스토킹, 보복성 살인으로 이어져 ━ 고소 없어도 수사, 피해자 보호 강화하고 ━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없게 법 개정해야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
"몸 망가져도 방법 없다" 의사 대신 온라인서 '미프진' 찾는 여고생 [밀실]
“몸 망가져도 미프진 사용해보려고요.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18세 여성이라고 밝힌 A씨가 지난 7일 ‘피임 실패’ 고민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린 메
-
이름만 남는 '여가부' 더 초라…계속 욕 먹게 두는게 옳나요 [김미애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김미
-
'여가부 폐지 찬성' 이수정 "한국 여성인권 양호, 아시아 1위"
이수정 경기대 교수. 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국의 여성인권이 꼭 불평등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5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여성단체협의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오해 말라...尹 '7글자'에 담긴 숨은 뜻 [김미애의 일리(1·2)있는 논쟁]
■ 「 중앙일보의 새 기획 칼럼 시리즈 '나는 고발한다. J'Accuse...!'가 대선 이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나는 고발한다 번
-
황예진법 제정, 성범죄 무고 처벌…李·尹 안전공약 따져보니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여야가 발행한 공약집에서 ‘범죄예방’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각 당 공약집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 새 정부 정책을
-
한국형 여혐의 출발…페미니즘은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되었나 [양성희의 퍼스펙티브]
━ 이대남과 안티 페미니즘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쯤 되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의 21세기 버전이 아닐까. 여기저기서 “나는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즘이 싫어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