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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소지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김경진 기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보유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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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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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변 출신 후보의 잇따른 말썽…개인 일탈이기만 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입구에서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영선, 부동산 38억, 빚 37.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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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 이어 갭투자 의혹…민변 출신 야당 후보 또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 지역 출마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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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퇴 조수진, 공천 취소 이영선…野 총선파동 중심엔 '민변'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후보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근영 디자이너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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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 野조수진, 새벽 사퇴…후보등록 마감날 물러났다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끝에 22일 새벽 사퇴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후보직을 사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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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수진 심각히 보고있다, 오늘 중 결론"…공천취소 건의도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뉴스1 조수진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여성단체에 이어 야권에서도 공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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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칼럼]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민주 변호사
진중권 광운대 교수 박용진 의원이 결국 경선에서 패했다. 정봉주 후보가 낙마하고 박 후보에 대한 동정여론이 높아지자, 30% 감산 룰만으로는 불안했는지, 여성·신인 가산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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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공천에…여성계 "사퇴하라" 반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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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줄 알았는데…너바나 앨범 '알몸 아기' 소송 재개된 이유
록 밴드 '너바나'의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 트위터 캡처 전설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1991년 앨범 표지에 아기 때의 알몸 사진이 실린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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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강제추행' 항소심도 징역 4개월…징역 42년에 추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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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린다" 협박한 불법사금융…금감원 "계약무효 지원"
불법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 7일 금감원은 공단과 함께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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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성착취물’ 전 경찰관 징역 6년형…쌍방 항소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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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텔레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안 돼"
대법원 전경, 뉴스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어도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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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4살" 나이 속이고 12세 간음한 30대男…감형은 없었다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뉴스1 자신을 14세라고 속인 뒤 10대 여자 어린이를 만나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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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죄'는 만능칼?…박사방부터 리딩방까지 죄다 처벌
매일 2%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2억원을 가로챈 일당 7명이 지난 7월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국상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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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전 프로야구 선수 집행유예
지난 5월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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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2~3년 내 크게 줄어들 것" 합수단장 자신감 근거
김호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은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이스피싱 합수단에서의 1년은 검사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민생 피해가 큰 범죄인만큼 정부에서 합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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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도 졌다…'울갤' 이어 '살인예고' 넘쳐난 문제의 '디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7일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22세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3일 검거 당시 최씨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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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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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우울증 소녀를 노리는 사람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요즘 연일 이름이 오르내리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우울갤)’ 얘기다. 이름처럼 우울한 사람들이 익명성에 기대어 교류하는 우울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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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우울증 소녀를 노리는 사람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요즘 연일 이름이 오르내리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우울갤)’ 얘기다. 이름처럼 우울한 사람들이 익명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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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 '신림팸' 핵심 인물,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 선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을증 갤러리(울갤)’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약과 성착취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신림팸’ 핵심 인물이 최근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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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셋 극단선택 시도 뒤엔 그 남자" 울갤 폭로 전화 걸려왔다 [울갤 리포트②]
“최근 2주 사이에 10대 여자애들이 3명이나 자살 시도를 했어요. 공통적으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울갤)’에서 20대 남성 A씨를 만났고요. A씨는 계속 잘못 없다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