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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린 금수저 판사…그를 구원한 건 욕설 뱉던 소년범이었다 [안혜리의 인생]
지난달 21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김성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옐로카드를 받은 후에야 전성기가 찾아왔고, 전반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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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임산부, 아이父 정보 모를 땐 출생증서에 안써도 된다
임산부. 사진 셔터스톡 올해 7월부터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모를 경우, 출생 정보에 관련 정보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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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등만 터졌다...실패로 끝난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
MBK파트너스가 지난 5일 시작한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주식 공개매수가 실패로 끝났다. MBK파트너스 스페셜 시튜에이션스(MBKP SS)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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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이어 ‘사촌’ 효성그룹 지원, 조현범 회장 유리한 고지
국내 1위 타이어 업체인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이 조현식·현범 아들 형제에서 아버지와 장녀는 물론, 효성 일가(一家)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가족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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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녀까지 참전…조현범 "父, 역대 대통령 무리없이 답해"
사진 왼쪽부터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가운데 아버지 조양래 명예회장, 오른쪽 차남 조현범 회장. 사진 한국앤컴퍼니 국내 1위 타이어 업체인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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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도 가세한 '형제의난'…한국앤컴퍼니 주가 22% 이상 급등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격화된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의 주가가 18일 22% 이상 급등하고 있다.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장남인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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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자녀 안 되고, 연 끊은 동생 된다…이상한 존엄사 결정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지난달 중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 심포지움을 열었다. 이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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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줄 낀 뇌출혈 환자, 가족도 없다…연명의료 중단 사각지대
식물상태, 말기 치매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종기 판단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단계적으로 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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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해준 '제2의 아버지'…후견 사건 5년간 67.5% 늘었다
“저한텐 거의 아버지에요!” 발달 장애가 있는 최모(33)씨는 혼자 살고 있다. 통근하는 데만 1시간 15분이 걸리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쇄업체에서 일한다. 함께 살던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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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된 피해자 대신 후견인이 낸 탄원서…대법 "효력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이 가해자와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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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딸에겐 한 푼 안 줬다…엄마 유언장의 배신, 방법은?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5. 너무 꽁꽁 숨겨버린 유언장, 아무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 「 “아버지가 유언장을 분명히 남기셨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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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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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은행'에 집 날릴 뻔했다…억울한 사태 막아줄 대비'책'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인 40대 남성 A씨는 내집 마련의 꿈을 눈앞에서 놓칠 뻔했다. 몇달 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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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알 권리는 누가 보장하나요? [김미애가 응답하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 한 사람의 소리는 자칫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소리내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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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숙부 10억 아파트 팔았다… 성년후견인제 악용한 조카 구속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해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재산을 빼돌린 조카가 구속됐다. 5일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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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 막았다"…지적장애 자녀 성년후견 후회 내뱉은 부모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 후견센터. 임현동 기자 성년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을 종료했다. 민법상 성년후견이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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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몰래 빌라 산뒤…'박수홍 친형' 그법 내민 형 [당신의 법정]
당신의 법정 치매를 앓는 노모가 재산을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의식을 잃은 가족의 치료비 마련이 시급한데 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때 요긴한 게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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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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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 받는다고 '당연퇴직'…헌재는 공무원 눈물 닦아줬다
공무원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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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시스템 엿본 '직위해제' 전주환…이제야 막는다는 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서울교통공사(공사) 내부 전산망의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 과거 주소를 찾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달 18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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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나와 멀쩡히 일하는데…혼자 10만원도 못뽑는 50대 사연 [가족의 자격③]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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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통합가정법원 설치, 학계·법조계 지혜 모아야
홍창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검수완박’ 이슈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윤석열 행정부의 중요한 사법 어젠다 중 하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다. 통합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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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31) A(남·80)는 청주에서 2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나, 19세 되던 해 빈손으로 상경했다. 밤낮없이 일해서 상당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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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남편 두고 불륜 저지른 아내…'진흙탕 싸움' 반전 결말 [더오래]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9) A남과 B녀는 1996년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다. A는 2012년부터 아버지인 C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