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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일 더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결을 내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3일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

중앙일보

2023.03.24 00:01
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

중앙일보

2023.03.23 18:27
현대차 ‘깜깜이 배당’ 없앴다…주총서 주주권리 강화안 통과

23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 사옥에서 현대자동차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깜깜이 배당’을 없애고 기말 배당금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중앙일보

2023.03.23 17:06
정유라·조민 공개됐는데…정순신 아들 학적은 안된다? [팩트체크]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명선 서울

중앙일보

2023.03.23 05:00
김오수 전 검찰총장,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 내정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내정됐다. 전남대는 김 전 총장을 석좌교수로 내정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중앙일보

2023.03.20 20:50
"죽어야 이슈 될까"…검정고무신 비극 뒤엔 '구름빵법' 있다

“사람이 죽어야 이슈가 될까”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검정 고무신’의 원작 작가인 고(故) 이우영(향년 51세)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가끔 부인에게 했던 말이다

중앙일보

2023.03.17 05:00
주총의 계절, '기업의 이익' 지키는 사외이사는 상상 속 존재일까

주주총회의 계절이다. 15일 삼성전자 주총이 열렸고,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홀딩스, 23일엔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주총이 예정돼 있다. 경영을 책임질 새 사내이사와

중앙일보

2023.03.16 06:00
"죽어야 이슈 될까" 검정고무신 작가 죽음 내몬 저작권 분쟁

검정고무신 원작 그림작가 이우영 씨가 남긴 미공개 원고의 일부. 이씨는 숨지기 전 저작권 소송에 대한 답답함을 만화를 그리며 달랬다고 한다. 사진 유족 제공 “저들의 말처럼 다시

중앙일보

2023.03.14 05:01
[중앙시평] 디지털 시대, 반도체 국영기업의 등장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가 돈을 댄다. 영업을 감독하고 시설 점검에 나선다.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며, 생산 품목과 투자 방향도 통제한다. 사업으로 이익이 나면

중앙일보

2023.03.14 01:07
김명수 대법원장,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김형두(左), 정정미(右) 김형두(57·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정정미(53·연수원 25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김

중앙일보

2023.03.07 00:01
김명수 대법원장,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를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6일 밝

중앙일보

2023.03.06 16:07
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는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지난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8일 오전 한 응시생이 고사장인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변시) 응

중앙일보

2023.02.23 17:29
현대차, 배당액 본 뒤에 투자할 수 있게…정관 바꾼다

앞으로 현대자동차 투자자는 배당금액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22일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시를 통해 ▶주주 권익 확대 ▶이사회 다양성·전문성 제

중앙일보

2023.02.22 17:26
"조국, 잘못 눈감은 채 반성 안 해"…法 2장의 판결문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

중앙일보

2023.02.06 14:35
재판부 "조민 장학금, 조국에 준 셈"이라며…뇌물은 무죄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2023.02.03 16:40
[단독] 노동개혁 마스터플랜, 6월 나온다…"노동계 출신도 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중앙일보

2023.01.30 05:00
윤 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

중앙일보

2023.01.27 15:15
교대 총장들 "교대 5~6년제 전환" 제안…교대생 "철회하라"

18일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가 개최한 온라인 교수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경인교대 정부가 교원 양성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교육대학 총장들이 4

중앙일보

2023.01.18 18:16
나경원 후임 새 기후환경대사 임명…해임 5일 만에 속전속결

정부는 18일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기후환경대사에 임명했다. 중앙포토 나경원 전 의원 해임으로 공석이었던 기후환경대사직에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

중앙일보

2023.01.18 17:35
[중앙시평] 이왕 2050년을 내다본다면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몇 년 미·중 갈등을 다루는 여러 국내외 세미나에 다녀왔다. 시작과 흐름은 다 달라도 마무리는 늘 똑같다. “두 나라 모두 중요하고 사

중앙일보

2023.01.17 00:56
[속보]사직서 낸 나경원…尹은 사표 수리 아닌 '해임' 택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국회사진기

중앙일보

2023.01.13 17:13
로스쿨처럼 교·사대 통합 교전원?…교직사회 "인원 감축 꼼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한 교육

중앙일보

2023.01.07 05:00
“재밌는 영화 만들자” 강수연·안성기 캐스팅, 메가폰 잡아

━ [김동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타이거 사람들 〈24〉 영화감독 데뷔 필자는 2012년 단편 ‘주리’로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 ‘주리’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필자(가운데

중앙선데이

2023.01.07 00:20
나홀로 실업자 증가…20대는 더 춥다

지난해 11월 부산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서 열린 ‘2022 PKNU 진로·취업박람회’. [중앙포토] 20대 일자리가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고용 호조로 다른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중앙일보

2023.01.03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