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다 김일성 초상화 가리켰다고…6개월 임신부 공개처형" [北인권보고서 첫 공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30/b67fc06e-c124-431b-a298-c8fdf5b5da01.jpg.thumb.jpg/_ir_216x12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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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일 더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결을 내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3일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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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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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우리 일가는 범죄자” SNS·언론에 공개 파문
전우원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했다. [전우원 SNS 캡처] “저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입니다. 제 가족과 주변인들의 범죄 행각을 밝힙니다. 저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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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나도 마약범에 성범죄자…그런데 아무일도 없다"
“저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입니다. 가족과 주변인들의 범죄 행각을 밝힙니다. 저도 범죄자이고 처벌받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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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가족들 악마의 짓 폭로" 전재용 "애비 잘못"…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A씨가 SNS에 부모인 전재용·박상아 부부를 포함한 자신의 일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A씨는 인스타그램에 “전두환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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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금융] 2023년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바로 알고 준비하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2/27/8942408a-01c0-45e7-af1c-35966a52d318.jpg/_ir_205x115_/)
[함께하는 금융] 2023년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바로 알고 준비하자
노주환 삼성생명 부산FP센터 FP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했다. 우선 적용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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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집, 막내가 가져" 4남매 합의 무효된 이유
━ 상속 소송 상속 소송 “아버지 7289㎡(2204평) 땅은 큰오빠가 갖고 어머니 집은 내가 갖는 거야.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2012년 추석을 앞두고 4남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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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 사망 전에 재산 나눈 건 무효? ■ 「 “아버지 땅은 오빠가 갖고 어머니 집은 내가 갖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신 뒤라도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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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재산 포기하고 승려 됐다…인도 8세 소녀의 사연
16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州) 아마다바드에서 자이나교 승려들이 모여 종교 행사를 하고 있다. AFP 자이나교 승려가 되기 위해 76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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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0조 매도 폭탄 온다” 600만 개미 떨게한 법안 유료 전용
회계 장부에 5444억원으로 기재한 주식 가치가 법 개정으로 하루 사이 26조9852억원으로 뛰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만 따지면 4856%, 연간으로 환산하면 177만%에 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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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된 남편의 작지만 큰 선물…유족연금 혜택 100만 명 육박
━ 신성식의 연금사용법⑤ 국민연금이 민간연금과 다른 강점 중의 하나는 유족연금이다. 가입자나 수급자 사망 후 가족의 생계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9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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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빌라왕’ 전세 피해자 돕는다…TF 첫 회의
임차인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임대인의 사망으로 복잡하게 얽힌 채무관계 가운데에 놓이게 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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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금 무력화' 빌라왕 사건에…법무부 TF 첫발, “보증금 신속 반환 추진”
수백명의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빌라왕’ 사건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임대인 사망으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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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에도 "보증금 당장 못줘"…믿었던 보증보험의 배신 [빌라왕 전성시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2/20/b1797dec-dec0-45a5-9308-bd1326506e08.jpg/_ir_205x115_/)
빌라왕 사망에도 "보증금 당장 못줘"…믿었던 보증보험의 배신 [빌라왕 전성시대]
서울 강서구 소재 한 빌라를 2억4500만원에 임차한 A씨는 계약 만료일(지난 11월)이 다가와 지난 8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은 묵묵부답이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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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전세 사기,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돼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2/20/4b1fedd4-6f6a-481c-bd45-49ec0c92762d.jpg/_ir_205x115_/)
[사설] 늘어나는 전세 사기,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돼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전세보증보험금 사고·금액 지난해 수준 넘어서 ━ 집주인의 비정상적 주택 수 등 세입자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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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첫 언급’ 나경원 “尹정부 성공 염원하는 당심 더 담아 오겠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남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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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빌라왕, 1139채 주로 무자본 갭투자…세입자 피해 300억
수도권에서 1139가구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위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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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가구 '빌라왕 급사' 쇼크…보증보험 사고액 이미 300억
수도권에서 1139가구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위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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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값 전망 묻자…원희룡 장관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주요현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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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100일째도 "민생"…중도층 지지율은 35%→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100일 메시지도 ‘민생’이 키워드였다. 이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를 대표로 선출한 건) 민생에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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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100일' 이재명 "정부여당에 경고, 국민·역사 두려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5일 "정권의 불공정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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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몰라 부모 빚 떠안는 미성년자 많아, 국가가 저리 융자 등 지원해야
#17세 정훈(가명)씨.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홀로 간호하며 생활비를 벌어왔다. 그러던 작년 7월 대부업체에서 느닷없이 1억 원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다. 정훈이가 태어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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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급감해도 출산율 韓보다 높다...英 '시빌 파트너십'의 비밀
━ 런던 아이 영국에서 이성애자 최초로 2019년 12월 31일 시빌 파트너십을 등록한 리베카 스타인펠드(왼쪽 둘째)와 찰스 케이단 커플. 이들은 “동성애자에게만 시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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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점 없고 돈만 많이 든다” 영국 ‘시빌 파트너십’ 늘어
━ 런던 아이 영국에서 이성애자 최초로 2019년 12월 31일 시빌 파트너십을 등록한 리베카 스타인펠드(왼쪽 둘째)와 찰스 케이단 커플. 이들은 “동성애자에게만 시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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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다 김일성 초상화 가리켰다고…6개월 임신부 공개처형" [北인권보고서 첫 공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30/b67fc06e-c124-431b-a298-c8fdf5b5da01.jpg.thumb.jpg/_ir_144x14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