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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가게 넘긴 전 주인이 근처에 똑같은 점포 차린다면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2) 가게를 열어 영업하다가 타인에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는 이유는 가지각색이지만, 장사가 잘 돼 파는 경우 거액의 권리금이 오가는

중앙일보

2020.07.27 13:00
식당 영업양도 후 인근에서 다시 개업 괜찮나요

━ [더,오래]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3) 사는 집을 계약하거나 심지어 묘지의 지상권 다툼이 생겼을 때 부동산법률을 알면 큰 도움을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

중앙일보

2018.04.15 11:00
[간추린 뉴스] 식당 팔고 같은 구서 10년간 개업 못해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판 뒤 인근에 비슷한 메뉴로 식당을 낸 업주에게 영업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업주에게 10년간 같은 구에서 식당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앙일보

2015.10.19 01:25
[판결] 권리금 받고 식당 팔았다면 같은 지역에서 식당하지 말아야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판 뒤 인근에 비슷한 메뉴로 식당을 낸 업주에게 영업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0년간 같은 구(區) 지역에서 식당을 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중앙일보

2015.10.18 12:47
[JERIReport] "사업적 판단까지 소송 땐 경영 위축 불러"

최근 법무부는 이중(二重)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들

중앙일보

2006.10.17 20:15
손님끌기도 영업 양도대상 식당팔고 근처개업은 잘못

손님이 많은 음식점을 권리금까지 받고 팔아넘긴 뒤 근처에 다시 같은 음식점을 내 손님을 끌어간 것은 잘못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 (재판장

중앙일보

1997.10.27 00:00
재무·건설부 규제완화 내용

◎괄호안은 시행시기/대기업 폐기물 공동처리장 투자 허용/우리사주 7년 지나면 매매 가능하게 ○재무부 ◇기업관련 사항 ▲은행의 기업에 대한 어음 할인 대폭 자율화=기업별로 정해져있는

중앙일보

1993.03.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