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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원 "정경심 빠진 압수수색 문제없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전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증명서 때문에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가짜

중앙일보

2023.09.18 17:24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맞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일보

2023.09.18 14:13
최근 확진에도...'퇴임 D-4' 김명수, 최강욱 재판 선고하고 간다

최강욱 의원은 고발사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고, 검언유착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업무방

중앙일보

2023.09.18 05:00
'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보험금 89억원 받는다

2019년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고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중앙일보

2023.09.14 18:24
오거돈 추행치상 손배소 5000만원 선고…피해자 측 "너무 적다"

2021년 6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중앙포토] “피고(오거돈 전 부산시장)는 원고에게

중앙일보

2023.09.13 17:03
[속보] 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피해배상 5000만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부하 직원을 성

중앙일보

2023.09.13 14:10
여기서 하이브가 왜 나와? 구글 1조 산 애크먼 빅픽처 유료 전용

■ 🐋고래연구소 by 머니랩 「 ‘큰손’ 투자자를 흔히 고래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투자 철학은 나이 들어도, 은퇴를 해도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죠. 성공의 법칙은 단순하지 않

중앙일보

2023.08.28 17:22
“여기가 무슨 동창회입니까” 재판장도 웃게 한 尹의 호통 ⑯ 유료 전용

형님, 오늘 바쁘세요? 별일 없으면 재판에 같이 들어가실래요? 2007년의 어느 날 중수부 연구관실에서 이동열(전 서울서부지검장)이 말을 꺼냈다. 그는 연구관실장이었다. 중수

중앙일보

2023.08.21 17:14
4억 사기 당한뒤 차에서 24세·17세 딸 살해…친모 징역12년

4억여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중앙일보

2023.08.14 07:04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일 풀려난다…법무부 가석방 심사 통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원세훈(71)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

중앙일보

2023.08.07 19:44
'사찰 1000만원 기부' 거제시장 아내, 벌금 250만원 확정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사진 거제시=연합뉴스 지역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의 아내가 벌금 25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7일 법조

중앙일보

2023.08.07 19:09
[단독] "자료 충분" 법원 판결에도…인권위, 강제북송 사건 또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중앙일보

2023.08.01 13:37
“교도관님, 제발 도와주시오” DJ 울린 ‘장남’ 홍일의 편지 ⑬ 유료 전용

‘사형수 김대중’이 됐다. 5·17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의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주범으로 몰린 나는 1980년 9월 17일 1심인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

중앙일보

2023.06.28 15:40
[분수대] K정치어록

위문희 정치부 기자 3김 시대 주역들은 오래 기억에 남는 어록을 남겼다. 목포상고 졸업 후 23세에 배 한 척만으로 사업에 뛰어든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지도자의 덕목으로 ‘

중앙일보

2023.06.23 00:42
엇갈린 증언, 상반된 해석...물음표 커지는 ‘사법 농단=직권남용’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③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③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중앙일보

2023.06.14 05:00
"1심만 3년째" 분통 터뜨린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중앙일보

2023.06.12 05:00
"세월호에 아들 죽다니" 7년뒤 이혼母 오열…法 "국가 4억 배상"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

중앙일보

2023.06.05 19:18
'국민 알 권리'와 '외교상 국익' 저울질… 대법, 외교부 손 들어줬다

대법원 전경. 뉴스1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외교적 이익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 2015년 12월 우리나라가 일본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놓고 협의한 내용은

중앙일보

2023.06.01 15:26
‘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전 국회의원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

중앙일보

2023.06.01 11:56
'억울한 과거사' 매듭 풀어온 한동훈 "내가 처벌 받겠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의 한 대

중앙일보

2023.05.21 10:00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대법이 석방시켰다

2021년 4월 22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

중앙일보

2023.05.18 12:07
1억→22조 코스닥 시총 1위 신화…에코프로 창업자 구속에 술렁

지난 4월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에코프로 199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배터리 양극재 기

중앙일보

2023.05.14 16:19
"일 편하게 하려고"…1년간 교통사고 기록 손 댄 경찰의 최후

중앙포토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장기간 조작해 적발된 경찰이 징역형을 받은 뒤 면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30대 A 경장은 무려 11개

중앙일보

2023.05.09 21:03
대구시민들 “수성못 돌려달라” 서명운동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달 29일 수성못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사진 수성구의회] 대구 수성못 소유권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수성구간 법적

중앙일보

2023.05.09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