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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혼 안 해" 배우자 빼고 상간녀만 소송…위자료 반토막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빼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신적 피해 총액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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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현금 낸 남편…증거 안남긴 상간녀는 맞고소" 아내 울분
사진 pixabay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주도면밀하게 바람을 피워온 남편의 내연녀가 상간녀 소송에 맞고소로 대응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18일 YTN 라디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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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품에서 불륜 흔적 발견"…상간녀 고소 가능할까
사진 셔터스톡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경우,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문가는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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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내가 몰래 집으로 데려온 내연남, 주거침입 아니라고?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6)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를 ‘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물론 각종 차단기나 현관 잠금장치가 겹겹이 설치된 다른 사람의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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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혼소송 중 아내 ‘부정행위’에 충격…그 남자 무슨 죄?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6) 부부는 법률상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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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간자 책임 안묻는다" 한국서 독일법 외친 슈뢰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부인 김소연 씨가 2018년 1월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결혼 축하연에서 활짝웃고 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게르하르트 슈뢰더(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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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슈뢰더 전 총리, 김소연씨 전 남편에 3000만원 배상하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오른쪽)와 김소연씨가 2018년 1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결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게스하르트 슈뢰더(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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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취재-한일 양국 ‘동병상련’ 연구]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일본 정치인, 명사들의 잇단 불륜사건으로 떠들썩… 한국은 배우자 간통 상대 민사소송과 신상 폭로가 새로운 트렌드로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은 불륜과 이에 따르는 각종 스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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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취재-한일 양국 ‘동병상련’ 연구]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일본 정치인, 명사들의 잇단 불륜사건으로 떠들썩… 한국은 배우자 간통 상대 민사소송과 신상 폭로가 새로운 트렌드로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은 불륜과 이에 따르는 각종 스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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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불륜 억지 못 해 … 형벌로서 실효성 없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 경찰들이 서울 북촌로 헌재 청사 정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는 없었다. [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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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장교, 한 부대 男 3명과 동시에 ‘문어발 불륜’ 급기야…
2012년 한 육군 사단에서는 한 여성 간호부사관이 남성 병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다 적발됐다. 군 내부감찰 후 이 여성 부사관은 자진 전역했고, 해당 병사는 타 부대로 전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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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장교, 한 부대 男 3명과 동시에 ‘문어발 불륜’ 급기야…
2012년 한 육군 사단에서는 한 여성 간호부사관이 남성 병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다 적발됐다. 군 내부감찰 후 이 여성 부사관은 자진 전역했고, 해당 병사는 타 부대로 전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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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간통’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 개념 확대
유유희 변호사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사회적으로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듯 하다. 가사전문변호사인 필자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