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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품에서 불륜 흔적 발견"…상간녀 고소 가능할까
사진 셔터스톡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경우,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문가는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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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간녀 망신주고 싶어요…현실엔 드라마속 '사이다' 없다 [그법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2/02/b2bc1f4b-47a4-4778-9da5-2a447ae72eff.jpg/_ir_205x115_/)
남편 상간녀 망신주고 싶어요…현실엔 드라마속 '사이다' 없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3] 남편의 상간녀를 망신주고 싶습니다 검소한, 아니 가끔은 쩨쩨한 남편이 몇 년 동안 그 여자에게 보낸 선물값 만 몇백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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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혼소송 중 아내 ‘부정행위’에 충격…그 남자 무슨 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9/11/b9d61e28-0b8b-4790-bb7c-01a9a40928df.jpg/_ir_205x115_/)
[더오래]이혼소송 중 아내 ‘부정행위’에 충격…그 남자 무슨 죄?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6) 부부는 법률상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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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간자 책임 안묻는다" 한국서 독일법 외친 슈뢰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5/27/960469e8-7f9d-47ab-8d65-9b0c4c780183.jpg/_ir_205x115_/)
[단독] "상간자 책임 안묻는다" 한국서 독일법 외친 슈뢰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부인 김소연 씨가 2018년 1월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결혼 축하연에서 활짝웃고 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게르하르트 슈뢰더(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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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슈뢰더 전 총리, 김소연씨 전 남편에 3000만원 배상하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오른쪽)와 김소연씨가 2018년 1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결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게스하르트 슈뢰더(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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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법률사무소, 2018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1위 수상
파트너스법률사무소가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18 올해의 우수브랜드대상 1위에 선정되었다. 송파구에 위치한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각종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이혼 소송 및 뒤따르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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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취재-한일 양국 ‘동병상련’ 연구]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05/05/htm_20160505111849694080.jpg/_ir_205x115_/)
[입체취재-한일 양국 ‘동병상련’ 연구]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일본 정치인, 명사들의 잇단 불륜사건으로 떠들썩… 한국은 배우자 간통 상대 민사소송과 신상 폭로가 새로운 트렌드로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은 불륜과 이에 따르는 각종 스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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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취재-한일 양국 ‘동병상련’ 연구]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일본 정치인, 명사들의 잇단 불륜사건으로 떠들썩… 한국은 배우자 간통 상대 민사소송과 신상 폭로가 새로운 트렌드로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은 불륜과 이에 따르는 각종 스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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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간통’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 개념 확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10/10/htm_2011101016262830003010-001.JPG/_ir_205x115_/)
[전문가 칼럼]‘간통’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 개념 확대
유유희 변호사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사회적으로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듯 하다. 가사전문변호사인 필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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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간통죄/헌재 공방 2제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사립학교법 55조및 58조1항4호(사립학교교원노동운동금지)와 형법 241조(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변론을 열였다. 사립학교법 변론에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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