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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외환 등 무역경제범죄 8.2조원 적발…마약 범죄는 771건

사진 관세청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외환·관세 사범 등 무역경제 범죄 규모가 8조2000억원으로 전년의 2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다.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무등록

중앙일보

2023.03.07 11:51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 가짜약도 판쳐

━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중앙일보

2023.02.28 00:51
'낙태죄 위헌' 이후 3년…아직 韓 문턱 못넘은 이 낙태약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여가 흐른 가운데 현대약품이 추진해 온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이 불발됐다. 현대약품은 자료를 보완해 다시 품목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시

중앙일보

2022.12.25 05:00
보수 색채 강해지는 인니 이슬람… 혼전 성관계, 낙태 금지 형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혼인 외 성관계를 갖거나 혼전 동거를 하면 처벌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 남성 활동가가 수도 자카르타의 국회 앞에서 자신의 귀를 막는 동작을 하며 혼

중앙일보

2022.12.06 21:43
'트럼프 픽' 92% 중간선거 경선 통과...그런데 민주당 웃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네바다의 한 공항에서 다음달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트럼프보다 더 트럼

중앙일보

2022.10.10 05:00
여친은 낙태까지…유부남 들키자 "나 암이야" 붙잡은 그놈 최후 [가족의자격⑦]

■ 가족의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채

중앙일보

2022.10.01 05:00
“매춘 합법화” 비난에도 미혼모 돌봤다…가톨릭도 인정한 무슬림

'모로코의 마더 테레사'로 불린 여성 인권 운동가 아이차 찬나. 사진 페이스북 ‘모로코의 마더 테레사’로 알려진 여성인권 운동가 아이차 찬나가 81세를 일기로 24일(현지시간)

중앙일보

2022.09.29 16:37
"낙태 전 태아 심장박동 먼저 들어라"…헝가리 시행령 논란

2022년 7월 6일 미국 LA의 한 낙태 클리닉에서 임신부가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앞으로 헝가리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먼저 들

중앙일보

2022.09.17 17:00
기후변화·저출산 예산, 잘 쓰이는지 계속 감시해달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8월 회의는 지난 23일 김준영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 사회로 진행됐다. 비대면 화상회의였다. 위원들은 지난 한 달

중앙일보

2022.08.26 00:01
"몸 망가져도 방법 없다" 의사 대신 온라인서 '미프진' 찾는 여고생 [밀실]

“몸 망가져도 미프진 사용해보려고요.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18세 여성이라고 밝힌 A씨가 지난 7일 ‘피임 실패’ 고민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린 메

중앙일보

2022.08.18 02:00
올 상반기 3조 규모 무역경제 범죄 적발…작년 대비 60%↑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 참가한 마약 탐지견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3조원가량의 무역경제

중앙일보

2022.08.17 11:17
중국 가짜약과 100만원 시술비로, 언제까지 여성들 울릴건가 [김재련이 고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21년)에 따르면 50세 미만 임신 경험 여성 중 17.2%가 임신중절을 한 적이 있다. 배경은 낙태죄 공식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 그래픽=신재민 기

중앙일보

2022.07.14 00:03
“낙태, 여성이 판단할 의료 문제” vs “임신 6주 이후엔 금지를”

━ 국내로 번진 낙태권 논쟁 지난 5월 14일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워싱턴 DC에서 낙태 찬성론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선데이

2022.07.02 00:02
15~49세 여성 7% 낙태 경험…위헌결정 후 3년째 ‘무법’ 상태

지난해 진행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에서 낙태 경험을 한 여성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이후 첫 실태조사다.

중앙일보

2022.07.01 00:02
15~49세 여성 7.1% “낙태 경험”…이중 8%는 불법 약물 사용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1년 4.10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

중앙일보

2022.06.30 15:01
美스타 "FXXX" 외친 낙태권 폐지…韓은 3년째 이상한 법 방치 [그법알]

미국 팝가수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25일 영국 글래스턴베리 음악축제에서 노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래미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 방탄소년단(BTS)의 뷔와 귓속말을 주고받는

중앙일보

2022.06.28 05:00
美 '낙태권 폐지' 후폭풍…"임신중절 알약도 금지" 새 뇌관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미국 전역에 후폭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임신 중절이 가능한 약에 대한 임산부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외신은 “낙태약이 낙

중앙일보

2022.06.27 15:20
불법 낙태약 1억 원어치 판매한 20대 여성… 구속영장

국내에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을 판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중앙일보

2022.06.21 23:55
'사용 금지' 중국산 낙태약 몰래 들여와 비싸게 되판 일당 검거

적발된 중국산 낙태약. 사진 인천본부세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중국산 불법 낙태약을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중앙일보

2022.06.14 14:19
[리셋 코리아] 낙태 줄이는 낙태법 개정, 더는 외면하지 말라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 막달까지 모든 사유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

중앙일보

2022.05.09 00:27
한국, 낙태죄 헌법불합치…3년째 입법 공백

낙태권 보장 논쟁은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3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와 국회가 논쟁적 이슈에 손을 놓으면서 대체입법 없이 ‘무법(無法)’인

중앙일보

2022.05.05 00:02
美서 불붙은 낙태 논쟁, 한국은…헌법불합치 3년, 여전히 입법 공백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아이네즈 씨 모녀가 낙태 찬성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

중앙일보

2022.05.04 17:54
낙태죄 폐지 1년인데…"낙태약 언제까지 불법으로 구해야 하나"

“미프진 구해요. 아직 학생이라 20(만원)이하에 구하고 있어요.” “급한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양도합니다. 가격은 40입니다.” SNS는 먹는 낙태약 ‘미프진’에 대한 수많

중앙일보

2022.04.10 19:46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3D'…그곳에선 고문·성폭행 판쳤다

"온종일 12시간 넘게 양반 다리 자세로 앉아야 했고, 살짝만 움직여도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몇 번만 허락을 받아야 수돗물을 겨우 마실 수 있었어요. 전 '비법(불법) 국제

중앙일보

2022.03.29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