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
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
[속보]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지난 1일 오후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
-
TBS 폐지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2024년부터 지원 끊길 듯
지난 9월 26일 TBS 조례 폐지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언론노조 TBS 지부 조합원들이 조례안 철회와 예산삭감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
-
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은 위헌 유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말했다. 19일 중앙일보 취
-
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
'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
검수완박 핵심은 부칙 2조…검찰이 하던 정권수사 올스톱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검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
-
문 대통령 면담 거부당한 김오수…휴일 사표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로선 명운이 걸
-
[1보]내일 대검서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6명 전원 참석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
-
[속보] 오후 6시까지 전국 3만9958명 확진…어제 절반 수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진정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아래(9만3001명)로 떨어진 17일 오후 대전 한밭종합운동장 앞에 마련
-
사람없던 공중화장실서 코로나 감염…5분전 그곳엔 무슨일이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공중화장실을 비확진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채 이용할 경우 감염 확률이 100%에 육박한다
-
부활절 예배 간 尹 "국정운영, 국익과 국민 관점서 풀어갈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예배드리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
-
文정부 향한 칼 전부 뺏긴다…검수완박 진짜 핵심은 '부칙2조'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표는 쉽다" 끝까지 검수완박 막겠다던 김오수 변심…왜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로선 명운이 걸
-
‘양심적 병역거부’ 63명 첫 대체복무 소집…교도소서 36개월 합숙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64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추가 42명 등 올해만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
[단독] 45세가 연금 받는다, 공무원연금 '막장 특혜'
1990년 1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71년생이 2018년 12월 퇴직하면 48세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71년생 동갑내기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
조경태의 몽니?…전국위 이틀 남기고 김종인 비대위 잡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5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
미래 결정하는 날 정족수도 못 채워 “콩가루 정당 더 추락”
미래통합당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된 이날 오후 심재철 당 대표권한대행이 귀가하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을 서울 종로구 자택 앞에서 만나 악수하고
-
'4개월 시한부 비대위' 거부…김종인 단 한 줄 입장만 남겼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 됐다. 의원들이 전국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미래통합당이 28일 4개월
-
10년간 장사 안 쫓겨나지만 … 임대료 폭등할까 걱정
서울 구로동에서 맞춤 양복점을 하는 구본석(33)씨는 아버지가 하던 양복점을 물려받아 지난해 본인 명의의 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초 법이 보장한 구씨의 임대차 계약은 2
-
계약 10년 보장 상가임대차법 개정…일본처럼 '백년가게' 나올까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겪은 후 빈 건물로 남아 있는 서울 '서촌궁중족발' 빌딩. 중앙DB 3년째 국회에 묶여 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2
-
[사설] 무차별적인 근로시간 단축,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사출·압출 업종은 급작스럽게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경쟁력을 잃는다.” 인천에서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연우의 기중현 대표는 지난달 이런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