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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때 안닫은 안양 방수문…침수피해 '국가 보상' 받을수 있나[법잇슈]
안양에도 8일 저녁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나 안양 비산동, 안양동, 호계동 부근 안양천 방수문이 열린 채 방치됐다. 그 틈으로 안양천의 불어난 물이 비산동, 안양동, 호계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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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넷플릭스 촬영 조명에 잠못이룬 아파트 주민…위자료 얼마 [법잇슈]
지난달 21일 오후 1시 10분께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타워전망대 놀이기구가 25m 지점에서 멈춰 이용객 19명이 공중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고가사다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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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바다 만든 맘대로 수영장…집주인 받을 처벌 보니[법잇슈]
경기도 동탄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공용 공간에서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해 논란을 일으켰다. 경비실에서 해체를 요구했지만, 입주민은 한동안 이를 거부하다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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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새 주문 9건 취소한 직원…새벽엔 '그만두겠다' 문자"
[사진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직원이 업주 몰래 임의로 주문을 취소해 손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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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만 230만원 주문취소 알고보니…사장님 배신한 '배민 알바' [법잇슈]
“배민(배달의민족) 주문을 알바가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 일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 급하게 확인하니 6월에만 88건에 피해액이 230만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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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국 찾는 '마룬5'…공식 홈피엔 '욱일기' 형상 떡하니
미국 인기 팝 밴드 마룬5(Maroon 5ㆍ마룬파이브)가 한국 등이 포함된 월드투어 일정을 발표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 욱일기 형상 디자인을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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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이상순 저격한 전여옥…"제주 커피숍, 꼭 해야 됩니까?"
JTBC '효리네 민박' 당시 이효리와 이상순. [JTBC 캡처]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제주도에 카페를 오픈한 것에 관련해 “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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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된 싸이월드 이용자 글·사진 넘겨받는 ‘디지털 상속’ 2000여건 신청
[사진 싸이월드제트] 세상을 떠난 싸이월드 사용자의 글과 사진을 유족이 넘겨받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에 2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3일 싸이월드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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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인근서 불법 드론…활주로 항공기 이착륙 중단 소동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뜬 불법 드론 때문에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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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들 "경찰국 철회해달라"…4일부터 릴레이 삭발·단식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지낸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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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 울려 퍼진 '우리의 소원'…尹부부 눈시울 붉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합창단이 부르는 ‘우리의 소원’에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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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스크림 열었더니 두꺼비가 얼린채 눌려있었다
미국의 유명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개구리나 두꺼비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소셜네트워크미디어(SNS)가 퍼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데일리도트는 블루버니라는 브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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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차 12대 '쾅쾅쾅'…실탄 11발에 제압당한 30대 최후
마약에 취해 울산 도심에서 도주하며 차량 12대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은 그를 잡기 위해 실탄 11발을 사용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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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이상직 보석 출소 당시 발언 부적절… 회사와 무관, 오해 언동 금하라”
이스타항공은 3일 이상직 전 의원의 출소 때 발언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타 항공과 이상직 전 의원이 전혀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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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그곳 새벽 33명 '마약 파티' 발칵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33명이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부산경찰청과 합동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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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쏘지마" 걸그룹 분노한 워터밤 '물총 테러'…처벌 가능하다 [법잇슈]
걸그룹 ‘(여자)아이들’ 멤버 슈화에게 공연 중 물총으로 얼굴을 공격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시원의 진준형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3일 “폭행죄가 성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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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이재 갑질 폭로 그 후···성관계 제의, 직장내 괴롭힘 될까 [법잇슈]
허이재씨(왼쪽).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 영상 캡처] 세상에 이런 이슈 이럴 땐 법잇슈 ④유튜브 폭로에 담긴 법적 이슈 관련기사"책임비 10만원·고밥비 50만원" 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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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비 10만원·고밥비 50만원" 길고양이 입양비 불법 아니냐 [법잇슈]
유기동물을 구조한 뒤 임시 보호하다 입양을 보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유기동물 보호·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에 등록된 입양 홍보용 길고양이 사진. [포인핸드 캡처]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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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부터 윤희숙까지…투기잡는 '치트키' 농지법 뭐기에 [법잇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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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사는데 주소 자곡동? '위장전입' 박나래 왜 억울해할까 [법잇슈]
방송인 박나래씨. 뉴스1 방송인 박나래씨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박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주택이 아닌 서울 강남구 자곡동 오피스텔로 돼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