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걸린 금수저 판사…그를 구원한 건 욕설 뱉던 소년범이었다 [안혜리의 인생]
지난달 21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김성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옐로카드를 받은 후에야 전성기가 찾아왔고, 전반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
'보호출산' 임산부, 아이父 정보 모를 땐 출생증서에 안써도 된다
임산부. 사진 셔터스톡 올해 7월부터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모를 경우, 출생 정보에 관련 정보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보건
-
[APEC 도전 빛나는 제주의 도약] 한 해 해양쓰레기 2만t, 걸으며 줍는다…제주 바다 살리는 ‘플로깅’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에 사용해 APEC 유치 캠페인도 함께 펼쳐 남방큰돌고래 위한 ‘플로빙’도 민간에서 주도하는 2025 APEC 제주 유치 캠페인과 플로깅 활동이 지난
-
“남방큰돌고래 지키자”…제주바다 ‘플로깅’ 대청소 나섰다
지난달 4일 서귀포시 영락리 인근 바닷속에서 다이버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 한해 2만t이 넘는 쓰레기가 밀려드는 제주바다를 살리기 위한 플로깅(ploggin
-
”플라스틱 제로, 돌고래 보호” 제주바다에 플로깅 바람
━ 제주를 걷거나 뛰며 ‘줍는다’ 지난달 4일 남방큰돌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앞바다에서 전문 다이버 50명이 바닷속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빙(
-
[포토타임] 막바지 훈련하는 축구 대표팀, 21일 9시 중국과 북중미 월드컵 예선 2차전 열려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11.20 오후 5:00 막바지 훈련하는 축구 대표팀, 21일 9시 중국
-
법원이 선임해준 '제2의 아버지'…후견 사건 5년간 67.5% 늘었다
“저한텐 거의 아버지에요!” 발달 장애가 있는 최모(33)씨는 혼자 살고 있다. 통근하는 데만 1시간 15분이 걸리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쇄업체에서 일한다. 함께 살던 아버지는
-
'女女 결혼' 임신한 여성…한국에서 '엄마 둘' 법적 가능할까
남편 부(夫)를 써서 부부(夫婦), 아비 부(父)를 써서 부모(父母)라 칭하는 한국에서 동성(同性)의 배우자와 ‘세 모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이 있다. 김규진(32)
-
‘우영우’ 속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적 권리 생기나
제주남방큰돌고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제주남방큰돌고래(사진)가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 받게 될 전망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
-
병간호 딸에겐 한 푼 안 줬다…엄마 유언장의 배신, 방법은?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5. 너무 꽁꽁 숨겨버린 유언장, 아무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 「 “아버지가 유언장을 분명히 남기셨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나오지
-
'무지한 은행'에 집 날릴 뻔했다…억울한 사태 막아줄 대비'책'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인 40대 남성 A씨는 내집 마련의 꿈을 눈앞에서 놓칠 뻔했다. 몇달 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 기본적인
-
美 입양됐다 37년 만에 추방…법원 "홀트 책임, 1억 배상하라"
자신이 해외로 입양되는 절차가 위법했다며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 2019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아담크랩서(신송혁·신성혁)씨. 연합뉴스 캡처 홀트아동복지회가 해
-
법무법인(유) 세종, 삼성생명과 상속·자산관리 제도 및 법령 연구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좌로부터)법무법인(유) 세종 백제흠 대표변호사,삼성생명 이병주 GFC사업부장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5월 10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와 상속ㆍ자
-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한᛫중 관계 새로운 모멘텀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사진)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0차
-
"앞길 막았다"…지적장애 자녀 성년후견 후회 내뱉은 부모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 후견센터. 임현동 기자 성년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을 종료했다. 민법상 성년후견이 시작된
-
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
성년 후견 받는다고 '당연퇴직'…헌재는 공무원 눈물 닦아줬다
공무원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
-
[단독]동성혼 입장 180도 바꾼 여가부 "건강가정 개념 유지해야"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여성가
-
대학 나와 멀쩡히 일하는데…혼자 10만원도 못뽑는 50대 사연 [가족의 자격③]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리셋 코리아] 통합가정법원 설치, 학계·법조계 지혜 모아야
홍창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검수완박’ 이슈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윤석열 행정부의 중요한 사법 어젠다 중 하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다. 통합가정법원
-
[이은경의 법률리뷰] “이제부턴 이게 법이니 이대로 해!”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21대 국회는 ‘법 제조공장’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법률을 쏟아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넘쳐났고, 청부입법, 단발입
-
미‧중 G2 균열 내는 러시아…'멸콩 논란'속 尹 정부의 항로는?[Law談-권경애]
러시아군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연료 저장고를 파괴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폭격은 미국과 서방에 대한 경고
-
'게임 중독'은 질병인가…李·尹 방문한 곳, 그들의 답 있다 [Law談-강태욱]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은 세상사 대부분에 적용되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이 긍정적 효과를 넘어서는
-
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31) A(남·80)는 청주에서 2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나, 19세 되던 해 빈손으로 상경했다. 밤낮없이 일해서 상당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