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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 막았다"…지적장애 자녀 성년후견 후회 내뱉은 부모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 후견센터. 임현동 기자 성년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을 종료했다. 민법상 성년후견이 시작된

중앙일보

2023.02.18 09:00
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2023.01.27 14:31
성년 후견 받는다고 '당연퇴직'…헌재는 공무원 눈물 닦아줬다

공무원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

중앙일보

2022.12.23 05:00
[단독]동성혼 입장 180도 바꾼 여가부 "건강가정 개념 유지해야"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여성가

중앙일보

2022.09.23 05:00
대학 나와 멀쩡히 일하는데…혼자 10만원도 못뽑는 50대 사연 [가족의 자격③]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중앙일보

2022.09.03 06:00
[리셋 코리아] 통합가정법원 설치, 학계·법조계 지혜 모아야

홍창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검수완박’ 이슈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윤석열 행정부의 중요한 사법 어젠다 중 하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다. 통합가정법원

중앙일보

2022.05.30 00:26
[이은경의 법률리뷰] “이제부턴 이게 법이니 이대로 해!”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21대 국회는 ‘법 제조공장’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법률을 쏟아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넘쳐났고, 청부입법, 단발입

중앙일보

2022.04.04 00:23
미‧중 G2 균열 내는 러시아…'멸콩 논란'속 尹 정부의 항로는?[Law談-권경애]

러시아군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연료 저장고를 파괴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폭격은 미국과 서방에 대한 경고

중앙일보

2022.03.22 05:00
'게임 중독'은 질병인가…李·尹 방문한 곳, 그들의 답 있다 [Law談-강태욱]

‘과유불급(過猶不及)’이라는 말은 세상사 대부분에 적용되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이 긍정적 효과를 넘어서는

중앙일보

2022.02.15 05:00
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31) A(남·80)는 청주에서 2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나, 19세 되던 해 빈손으로 상경했다. 밤낮없이 일해서 상당한 재

중앙일보

2022.01.29 15:00
[이은경의 법률리뷰] 자식으로 입양한 손자, 최고의 선택일까?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최근 부모·자식의 정의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에게 친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

중앙일보

2022.01.24 00:20
[더오래]재산분할 끝냈는데…이혼한 아내가 국민연금도 나누재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30) A(남)은 1997년 B(여)와 결혼해 그 사이에 자녀 하나를 두었다. A와 B는 2016년 혼인관계가 파탄나 서

중앙일보

2022.01.01 15:00
[더오래]갑자기 인지능력 장애 닥친다면…나도 후견인 둘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7) A(남·73) 씨는 25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 20여년 전 자신의 사업체를 세워 알차게 일구어 왔다. 큰아들이 회사에

중앙일보

2021.10.09 14:00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경호의 시선]

최근 증권사 대표와 대선 얘기를 나눴다. 자본시장은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후보 이름을 거론하는 대신 이렇게 답했다. “제발 진영논리에 빠져 편 가르기 하지 않고 인재를

중앙일보

2021.09.30 19:00
건강가정법 16년 전쟁…"차별적 법령" vs "동성혼 합법화 음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18일 예정됐던 법안소위를 당일에 급히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춘숙·남인순)들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중앙일보

2021.08.22 08:18
[더오래]부친 생전 증여 받았는데도 상속재산 나누자는 아들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5) A는 2008년 7월 11일에 사망했다. 그 상속인으로는 나이 순서대로 B(장녀), C(장남), D(차남), E(차

중앙일보

2021.07.20 14:00
“법률적 전문성 더해 더욱 신뢰받는 NGO로 도약할 것”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신임 이사장에 법무법인 율촌의 우창록 명예회장을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창록 명예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 기

중앙일보

2021.03.29 18:04
[더오래]출소 원하는 시설 이용자 지원하는 일본 NPO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5) 사회복지 분야에 ‘케이스워크(casework)’라는 말이 있다. 곤란한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주체적으로

중앙일보

2020.12.27 13:00
[더오래] 친족서 시민으로 바뀌는 일본의 성년후견인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1) 2018년 성년후견인으로 관리하던 어머니(81)의 예금계좌에서 1억5400만엔을 착복한 아들(49·보험설계사)이

중앙일보

2020.10.18 13:00
[더오래]이용률 2% 일본의 성년후견인제도가 실패한 까닭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0) 2019년 6월 금융심의회는 ‘고령사회의 자산형성·관리’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보면 고령자 본인이 치매에

중앙일보

2020.09.20 13:00
[더오래]고령자 결제 정보 가족에게도 알려주는 日카드사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58) 디지털화로 인해 은행점포의 이미지는 크게 바뀌고 있다. 장기적인 저금리와 인구감소, 인터넷 보급으로 은행의 점포

중앙일보

2020.08.23 13:00
치매 걸려도 자식에 재산 안맡긴다···전문후견인 찾는 노인들

[중앙포토] “치매에 걸려도 내 재산은 자식한테 안 맡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성년후견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온 노인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나

중앙일보

2019.10.13 13:54
재산 많다고 펑펑 쓰는 남편,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 장남인 내가 유언장 상속 명단에서 빠졌다면? 큰돈을 갚아야할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가사전문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 부

중앙일보

2019.08.01 09:00
"모든 재산 간병인에게" 치매 걸린 갑부의 유언장 효력있나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 장남인 내가 유언장 상속 명단에서 빠졌다면? 큰돈을 갚아야할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가사전문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

중앙일보

2019.07.0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