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살배기 '기 꺾겠다'며 때려 죽인 친모와 공범들, 징역 20년
한 살배기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계속해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
법원, 생후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 징역 5년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지난해 7월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혼
-
3개월된 아들 질식사 유기… 첫 공판서 혐의 인정 20대 미혼모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질식사시킨 뒤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는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
-
“이철수 석방” 한·중·일 이민자가 함께 외쳤던 이유는
다큐멘터리 ‘프리 철수 리’ 공동 감독 하줄리(왼쪽)·이성민씨. 하 감독은 1963년 미국 이민간 자신의 아버지가 이철수 사건에 대해 “‘당시라면 다 겪을 수 있었던 일. 나는
-
동양인 구분 못한 백인의 증언…살인자 된 韓청년 10년 옥살이
인종차별적 미국 경찰의 수사 속에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 옥살이한 이철수씨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리 철수 리'. 공동 연출한 하줄리(왼쪽) 감독과 이성민 감독을 4일 서울
-
유령아기 품은 베이비박스가 묻는다…"왜 엄마만 처벌 받나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사랑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외부. 베이비박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고, 24시간 돌아가며 상주하는 보육사와 사회복지사·상담사·자원봉사자 등이
-
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
"법원도 유기 아닌 보호로 인정"...베이비박스 '무죄' 나온 이유
“이제 쏟아질 출생미신고 아동 중에 베이비박스도 많을 텐데, 유기죄로 보기엔 사회적으로 참 난해한 문제죠.”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에서 관계자들이 베이비박
-
[속보]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병원이 출생정보 신고한다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
-
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
"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불법입양' 낳는 출생신고제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
-
"계단에 버려져 美 입양 안됐다면" 한국계 연방판사 후보 회고
현재 변호사이자 전직 미시간주 노스빌 연방검사였던 수잔 킴 디클러크(49)가 지난 7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연방판사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미 상원
-
분윳값 벌러 성매매 간 사이 아기 숨져…법원, 미혼모에 집유 “모성보호 국가 책임”
지난해 5월 21일 분윳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 A군이 숨졌다. 당시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A군 가슴 위에 놓았던 쿠션이
-
[세컷칼럼] “가정 얻고서 꿈도 얻었다…입양은 부담 아니라 축복”
■ 「 미국에 입양돼 당당히 자립 성공경험 살려 국내외 입양 적극 홍보 “시설 아동에겐 가정이 제일 중요입양은 아이에게 기회 주는 일” “정부,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
"입양은 부담 아닌 축복…文 '입양 취소' 발언에 깜짝 놀랐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버려진 한국 아이들을 위해 국내외 입양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미국인 남녀가 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 절망했지만, 극적으로 미국
-
집화장실서 혼자 출산후 잠든 산모, 아기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컷 법원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곧바로 잠이 들었다가 신생아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
‘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사냥
-
"한국서 미혼부는 출생신고 못합니다"…우영우 아빠의 현실판 [가족의 자격①]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에디터 프리즘] 누가 애 낳으래?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지난 1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40대 남성이 갓난아이의 부모에게 “누가 애 낳으래?”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아이 아빠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는 다
-
“판사 말고 딴 거해라”…‘입양아 냉골학대’ 판결 규탄에 법원 “가정복귀 암시 아니다”
22일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새로운가족지원협회·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입양아 냉골학대'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
'입양아 냉골학대' 분노 부른 판결…"XXX 사퇴" 판사 이름 깠다 [이슈추적]
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학대 양부모,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
-
5년 키운 아이 "보육시설 보내라"...'美천사가족' 울린 한국法 [속엣팅]
■ 추기자의 속엣팅 「 한 사람의 소개로 만나 속엣말을 들어봅니다. 그 인연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인연 따라 무작정 만나보는 예측불허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
[분수대] 베이비박스
이경희 이노베이션랩장 배우 송강호에게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는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이야기다. 베이비박스는 키울 형편이 안 되는 아기
-
"콘돔 끼세요" 이게 전부인 성교육…10대 엄마는 죄인이 됐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변기통에서 혼자 애를 낳다니….” 3살 아이의 엄마인 유지연(가명)씨는 스물 한 살이다. 최근 영아유기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며 10대 엄마의 공포가 떠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