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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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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변호사 자격 취소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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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집행유예 확정…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용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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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느는데…“데이트폭력, 접근금지조차 못해”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김모(33)씨는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전 연인을 살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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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죄 1.4배 늘었는데…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 못한다
경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한 이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벌어진 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처벌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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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됐어”“암 걸렸어” 이거 다 스토킹입니다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9. 로맨스라 생각했지만 스토킹일 수 있습니다 ■ 「 지차성(가명)씨는 몇 달간 사귀었던 임혜성(가명)씨와 헤어진 뒤에도 보고 싶다며 연락했습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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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부재중 51통’의 공포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하루 수십,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와도 받지만 않으면 스토킹이 아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리고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는 것은 스토킹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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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에 경찰 “큰 파장”… 우려 속 전담수사 증원은 0명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이제는 경찰 업무입니까?” 지방의 한 여성청소년과 경찰(경정)은 지난 24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무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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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이 처벌, '지인능욕방'도 칼댄다…한동훈 '스토킹법 수술'
정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대수술에 나섰다. ‘2차 스토킹’을 유발할 여지가 있어 스토킹 살인 사건의 원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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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신당역 사건, 이후 한 달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충격적인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다. 20대 여성 지하철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동료 남성에게 직장에서 살해당했다. 사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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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풀려난 스토킹범...10명 중 7명은 '처벌불원' 사유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추모 문구가 적혀 있다. 뉴스1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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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약자·민생·미래 10법 추진”…이재명표 ‘민생 7법’에 맞불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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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쌀 45만t 시장격리하기로…역대 최대규모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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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혐 논쟁 접고 실질적 스토킹 보호책 마련 집중해야
20일 오전 시민들이 여성 역무원에 대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사건 현장 근처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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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해도 구속 2.7% 뿐...'잠정조치 4호' 절반이 기각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피해자 A씨에 대한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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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스토킹 범죄자 위치추적·반의사불벌죄 삭제' 법안 발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오후 9시쯤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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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음주폭행' 이용구 천 차관 1심 유죄…징역6개월·집유 2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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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찾아온 공포의 '딩동맨'…릴카의 '스토킹 전쟁' 결말
스토킹 피해를 설명하는 BJ 릴카. 사진 릴카 유튜브 캡처 “스토킹 때문에 3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여성 BJ 릴카는 2019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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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진법 제정, 성범죄 무고 처벌…李·尹 안전공약 따져보니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여야가 발행한 공약집에서 ‘범죄예방’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각 당 공약집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 새 정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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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고소인과 피고소인 사는 곳 다르면 관할 경찰서는 어디?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51) 2021년은 우리나라 범죄 수사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라고 할 수 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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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대위 합류한 윤희숙, 이재명을 '괴물'로 지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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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집안일을 국가가 간섭?···친족상도례 폐지론 꿈틀
가족간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폐지론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조짐이다. 지난달 28일 폐지법안(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국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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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19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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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20만 유튜버 성폭행, 그리고 1년뒤 분노의 틱톡 영상
22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무슬림 유튜버 김모(29)씨가 25일 자신의 강간 미수 사건을 인정하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22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무슬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