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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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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통과시키려면
강찬호 논설위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사흘째 자가 격리 중이다.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아 검진을 받아보니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보훈부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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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회의 배훈천이 소리내다] 5ㆍ18 폄훼는 왜 반복되나
보수 일각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지난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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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열사들 어머니....아들 이한열 죽음뒤 민주화 운동가 변신 [배은심 1940~2022.1.9]
지난해 6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제34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 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 여사는 아들의 죽음 이후 민주화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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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이상민 해임안’ 제동, 민주당 계획 꼬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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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 배상”… 1025억 규모 손배 소송도 진행 중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반독재투쟁을 주도했다가 옥중에서 숨진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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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배, 오롯이 이재명 탓…지금 등판할 때 아니다" [조기숙이 고발한다]
지난해 10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나란히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 그래픽=김은교 기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달 이상 지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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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영면…5·18 광장서 아들 곁으로
“이한열을 기억하는 순간을 위해 부지런히 다녔던 거에요.” 11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고(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생전 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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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목숨 잃은 열사들 위로할 길”…배은심 여사 유지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각
“고인이 바라셨던 ‘민주유공자법’을 꼭 제정하는 것이 살아남은 자들이 할 일이죠.” 10일 고(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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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추억] ‘열사들의 어머니’ 아들 이한열 곁으로
지난해 6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제34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 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 여사는 아들의 죽음 이후 민주화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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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한열 곁으로…'민주열사들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별세
지난해 6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34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 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 여사는 9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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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등 900여명, 국가 상대 943억 손배소 제기
5공 피해자 11개 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앞에서 '사죄없는 역사의 죄인 전두환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1980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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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고백’ 없이 전두환은 죽었지만… 5·18 진상규명 불씨 살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사망한 23일 서울 마포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앞 전광판에 전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사망한 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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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1호’ 피해자 오종상 별세 나흘전 국가배상 받아냈다
1974년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아래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어긴 혐의로 옥살이한 오종상씨가 재심을 거친 끝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오씨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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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정신적 손해'는 별도 배상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위헌제청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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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5·18 피해보상시 손배소 불가’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김현동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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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 계약 이젠 제대로"…비쟁점법안 98개 본회의 통과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스1 국회가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98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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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사고났냐고!" 난장속…與 '김오수 청문회' 단독 처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6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가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법사위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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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탈원전은 ‘미친 정책’...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김영환 전 의원. 뉴스1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과학적으로 우매하고 우물안 개구리 같은 매국적이고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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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화, 5·18 이어…정청래 "유신 피해자 보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유신체제 긴급조치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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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o 하니 與 힘빌려 해결?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법’ 논란
전교조 대전·세종·충북지부 관계자 및 89년 전교조 결성 해직 교사 등이 29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89년 전교조 해직 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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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운동권 특혜?…논란 이해 안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비판 받는 데 대해 “논란에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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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화운동 자녀 뽑는 대입 전형, 공정한지 따져봐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연세대에 합격한 신입생이 18명이라고 한다. 이들이 합격한 학과에는 최상위권조차 입학하기 어려운 치의예과도 포함돼 있다.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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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세대 민주화운동 전형 합격 18명…의·치대도 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세대 수시모집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응시해 합격한 신입생이 1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기회균형 전형이 민주화 운동 인사 자녀 특혜 전형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