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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 가짜약도 판쳐

━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중앙일보

2023.02.28 00:51
'낙태죄 위헌' 이후 3년…아직 韓 문턱 못넘은 이 낙태약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여가 흐른 가운데 현대약품이 추진해 온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이 불발됐다. 현대약품은 자료를 보완해 다시 품목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시

중앙일보

2022.12.25 05:00
"몸 망가져도 방법 없다" 의사 대신 온라인서 '미프진' 찾는 여고생 [밀실]

“몸 망가져도 미프진 사용해보려고요.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18세 여성이라고 밝힌 A씨가 지난 7일 ‘피임 실패’ 고민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린 메

중앙일보

2022.08.18 02:00
"나 임신했어" 이 말에 쫓겨나 모텔 전전…'고딩엄빠' 생존기 [밀실]

지난 2일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생후 3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이주연(17·가명)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밀실팀 “희망아, 아빠가 능력이 많이 부족한데 일찍 널 만나게 됐어. 자

중앙일보

2022.08.16 02:00
중국 가짜약과 100만원 시술비로, 언제까지 여성들 울릴건가 [김재련이 고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21년)에 따르면 50세 미만 임신 경험 여성 중 17.2%가 임신중절을 한 적이 있다. 배경은 낙태죄 공식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 그래픽=신재민 기

중앙일보

2022.07.14 00:03
“낙태, 여성이 판단할 의료 문제” vs “임신 6주 이후엔 금지를”

━ 국내로 번진 낙태권 논쟁 지난 5월 14일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워싱턴 DC에서 낙태 찬성론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선데이

2022.07.02 00:02
15~49세 여성 7% 낙태 경험…위헌결정 후 3년째 ‘무법’ 상태

지난해 진행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에서 낙태 경험을 한 여성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이후 첫 실태조사다.

중앙일보

2022.07.01 00:02
15~49세 여성 7.1% “낙태 경험”…이중 8%는 불법 약물 사용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1년 4.10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

중앙일보

2022.06.30 15:01
美서 불붙은 낙태 논쟁, 한국은…헌법불합치 3년, 여전히 입법 공백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아이네즈 씨 모녀가 낙태 찬성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

중앙일보

2022.05.04 17:54
낙태죄 폐지 1년인데…"낙태약 언제까지 불법으로 구해야 하나"

“미프진 구해요. 아직 학생이라 20(만원)이하에 구하고 있어요.” “급한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양도합니다. 가격은 40입니다.” SNS는 먹는 낙태약 ‘미프진’에 대한 수많

중앙일보

2022.04.10 19:46
'먹는 낙태약' 초읽기…식약처 "상반기 중 허가 목표"

먹는 낙태약 ‘미프진’이 빠르면 상반기 중 국내 허가 문턱을 넘고 합법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현대약품이 미프진을 들여오겠다며 영국 제약사와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도입

중앙일보

2021.03.06 05:00
구충약으로 ‘코로나19 예방’…식약처, 허위 광고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충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사이트를 무더기로 적

중앙일보

2021.02.23 09:16
"할인해 36만원, 고통없어요" 낙태죄 사라지자 판치는 낙태약

“고객님, 6년 넘게 정품만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21일 소셜미디어(SNS)인 트위터 등에 ‘낙태약’ ‘미프진’이라고 검색하니 약을 판다는 광고가 여러 건 떴다. 한 판매업체에

중앙일보

2021.01.22 05:00
“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카톡방선 중절 상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중앙일보

2021.01.13 00:02
"아기집 보이기도 전에 온다" 대책없이 폐지한 낙태죄 혼란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새

중앙일보

2021.01.12 18:44
대책 없이 소멸된 낙태죄…해법 못 찾는 무력한 거여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 속에만 남게 됐다. 1953년 건국 초기 사법을 규정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 시킨 이후 67년 만이지만, 국회가 법

중앙일보

2020.12.31 17:23
"이래도 욕, 저래도 욕"...낙태죄 폐지 D-7, 거여의 눈치작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뉴스

중앙일보

2020.12.24 05:00
'먹는 낙태약' 미프진 허용…의사 신념 따라 환자 거부할 수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경고: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행진에

중앙일보

2020.11.17 10:04
“女프라이버시” “정신병 취급하냐” 낙태약 조제권 의약 분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형법, 모자보건법(낙태) 개정 입법예고안 강력규탄'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

중앙일보

2020.10.29 05:00
[단독] '#흥분제' 인스타그램에 버젓이···불법 의약품 6배 급증

‘업계 최고 약국구매대행(정품만 취급)’.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카마그라’를 달고 올라온 게시물이다. 성인 여성 사진을 배경으로 한

중앙일보

2020.10.13 11:48
낙태약 먹었는데 아이 태어나자, 살해한 뒤 파묻은 미혼모

낙태약을 먹고도 아이를 출산하자 살해한 뒤 땅속에 파묻은 비정한 미혼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일보

2020.10.08 17:13
산부인과 의사 "낙태 전면허용 시기 임신 14주→10주로 낮추고 먹는 약 원내처방 해야"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주수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우려를 표해왔던 의료계는 공식

중앙일보

2020.10.08 15:28
먹는 낙태약 찬반 시끌…낙태시술 건보 적용할지도 논란

인공 임신중단(낙태) 허용 기준 등을 담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되면서 ‘먹는 낙태약’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이 수술 외에 ‘약물’을 이용한 낙태도 가능하도

중앙일보

2020.10.08 00:02
"개인 선택에 내 보험료 왜 써"…낙태약 '미프진' 건보적용 논란

경찰에 적발된 중국산 가짜 미프진. 연합뉴스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임신 14주까지 인공 임신중단(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중앙일보

2020.10.07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