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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
2013년 11월 열린 제1차 공인전문검사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김경수 당시 대전고검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위원장을 지냈고, 한동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오른쪽 두번째)도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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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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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등 범죄자 100명 산다…‘서울 중랑구’ 그 교회의 항변 [제시카의 눈물③] 유료 전용
세상에, 동네 한복판에 저런 시설이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게 이곳 주민들 소원이에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담안선교회. 김태윤 기자 지난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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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에서 초등학생과 성관계…40대 결국 '구속 송치'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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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최대 18년, 미성년자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소위 ‘산업스파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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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총선 때까지 잠정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오는 28일부터 4·10 총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이후 현장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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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범죄 변호 논란' 野조수진, 강북을 후보 자진 사퇴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뉴스1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뽑힌 조수진 변호사가 22일 새벽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의 후임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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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막말, 성범죄자 변호…민주당 후보들 과거 이력 논란
국민의힘 내에서 5·18 폄훼 발언 논란 등으로 4·10 총선 공천 취소가 잇따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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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공천에…여성계 "사퇴하라" 반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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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일러스트 김지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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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지마" 어린 제자들 혼내는 척…50대 공부방 선생님 못된 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떠들지 말라'며 어린 제자들을 꾸중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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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서 초등생에게 성범죄 저지른 40대…경찰 수사 중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 경기남부청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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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ㄷ 구해요" 마약 소굴된 랜덤채팅앱…공급자, 성관계 요구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모(28 ·여)씨는 지난해 3월 랜덤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마약을 접했다. 지인 A씨를 통해서였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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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게임∙강제추행…소년수 출신 20대들, 감옥서 막장 '왕 노릇'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자료사진. 뉴스1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20대 재소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또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옥중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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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 전날 또 들통...5년형 추가 확정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징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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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여성에 "허벅지 보였으면"…가짜 강형욱 지인의 진짜 정체
방송국 PD 겸 반려견 훈련사를 사칭한 김모씨. 사진 SBS 캡처 방송국 PD 겸 반려견 훈련사를 사칭하며 면접 대상자를 상대로 수년째 성희롱 언행을 일삼은 남성의 진짜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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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변태 아동성범죄를…법정견학 초등생들 보게 한 법원
법원이 법정에 견학을 간 초등학생들에게 변태적인 행위가 적나라하게 묘사되는 아동 성범죄 사건을 연이어 방청할 수 있도록 해 세심함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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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2명과 집단성관계"…엑소 출신 크리스, 中 '중대범죄자' 됐다
크리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엑소 전 멤버 크리스(33·우이판)가 중국에서 중대 범죄자로 분류됐다. 23일(현지시간) 중국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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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데려가 10대 딸에 성범죄 20대男…가족이 현장 잡았다
룸카페 특별단속 자료사진. 뉴스1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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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엉덩이에 '노예'…심지어 성폭행도 사주한 쇼핑몰 사장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30대 박씨는 200여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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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기준 강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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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앤드루 왕자와 성관계 대가 2000만원" 엡스타인 충격 문건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복역 중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왼쪽)과 그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여자친구 길레인 맥스웰. AFP=연합뉴스 억만장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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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착취…신대방팸 구성원에 징역형 구형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원이 지난해 7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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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성폭행한 36살 무죄"…온라인 달군 사건 판결문 보니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만 12세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딸의 키가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