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22년 10월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
"아휴 싫어" 녹취에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아내는 흐느꼈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 측은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해 “몰래 녹음한 것이라
-
앳된 덩치 가득찬 법정…"수노아파 탈퇴한거죠?" 줄줄이 선처
이른바 '또래모임'(전국조폭모임)에 참석한 수노아파 등 조직원들. 서울중앙지검 국내 10대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해 활동한 ‘MZ 조폭’ 24명이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
‘총선 기호 3번’ 지키기 꼼수…정의당 이은주 사직안 통과
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사직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76
-
김학의 '별장 성접대' 발단, 윤중천 전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2019년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운영됐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사진 구본창 대표 측 제공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2
-
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수사팀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처분
경기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8일 불기소 처분을
-
[단독] 공소시효 8일 전…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낸 檢 불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무혐의 처분했던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현
-
법원 "김건희 계좌, 도이치 주가조작에 활용됐다" 투자사 임원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의 투자자문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일당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
前 우리은행 직원 형제, 59억 횡령 추가 유죄…징역 5·6년 선고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 A씨가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
비번 입력해 애인 폰 뒤지면…"비밀침해죄" 처벌받는다
사진 셔터스톡 연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
-
경희사이버대학교, CJ푸드빌과 일학습병행 연계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학교 박상현 부총장(왼쪽)과 CJ푸드빌 변희성 베이커리본부장(오른쪽)은 지난 16일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일학습병행 채용연계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
[광주시민회의 배훈천이 소리내다] 5ㆍ18 폄훼는 왜 반복되나
보수 일각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지난 5월 18일,
-
與, 장경태 '선거법 개정안'에…"이재명 방탄 시즌2" 비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여당이 지난해 8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 시즌2”라며 1일 비판했다. 전주혜
-
'소녀상 테러' 스즈키…23번 소환에도 법정 못 세우는 까닭
11년 전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스즈키 노부유키. [스즈키 노부유키 당시 블로그 캡처] “2013고단706
-
'성당 선거운동' 고발된 서영교…헌재 "법 개정, 기소유예도 취소"
서영교 의원.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오종택 기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서영교 더불어
-
민주당 "권오수 판결로 김건희 혐의 명확해져…특검 가야"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
-
권오수 '집유'에…대통령실 "野, '김여사 연루 의혹' 주장 깨졌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유죄…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
경쟁강사 비방 댓글 단 '1타' 박광일,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쟁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은 대입 수능 '1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입 수능 국어강사 박
-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별세…향년 82세
김백준 전 청 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2세. 전북 익산 출생으로
-
재판 중 해외도피 '김봉현 방지법' 나온다…한동훈 "끝까지 처벌"
법무부는 21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해외도피한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실 펀드 판매로 투자자에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
'유동규의 입' 공략한다는 정진상…검찰은 "증거 내놓을 것"
2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향후 법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을 주로 겨냥하겠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