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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손 들어준 법무부…변협 123명 징계처분 전면 취소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의 전쟁에서 완패했다.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받

중앙일보

2023.09.27 00:01
변협, 로톡과의 전쟁 완패…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전면 취소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의 전쟁에서 완패했다.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

중앙일보

2023.09.26 18:47
9년째 이어온 '변협 vs 로톡' 갈등…'특정변호사' 논리로 새 국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수임 사건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 변호사’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 광고에 관

중앙일보

2023.09.24 17:25
[단독] '로톡 징계' 미룬 법무부, 작년 미국 출장 뒤엔 "긍정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해 미국 출장을 통해 리걸 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사업 허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법률서비

중앙일보

2023.09.11 17:51
'로톡 징계' 고민 길어지는 법무부…8시간 심의에도 또 결론 못냈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한, 정재기

중앙일보

2023.09.06 20:12
[포토타임] 파리올림픽 경기장 모습은? 월드 프레스 브리핑 베뉴 투어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5:30 파리올림픽 경기장 모습은? 월드 프레스 브리핑 베뉴 투어 6일(현지시

중앙일보

2023.09.06 09:11
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

중앙일보

2023.08.24 05:00
김앤장 박차고 만든 엘박스…‘판결문 맛집’ 소문난 비결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 “규제 때문에 못해? 창업가는 달라야” 이진 엘박스 대표 “갈등과 규제도 사업의 일부다. 이 규제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태도는 스타트

중앙일보

2023.08.09 17:29
'타다금지법' 반성하는 野 "혁신 피할 수 없어...이해관계 풀겠다"

20대 국회 때 여당으로서 ‘타다금지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플랫폼 분야 혁신기업과 전통산업 간 상생 도모에 앞장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마포구 마포

중앙일보

2023.08.03 17:13
성매매 걸린 업소 발라냈다, 공기업 저승사자로 뜬 ‘독사’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중앙일보

2023.08.03 16:09
[세컷칼럼] K규제 참 끈질기다

. . . 다른 나라에선 다들 하는데 우리만 못하는 사업이 여전히 많다. 대부분 사업자단체로 대표되는 기득권과의 갈등을 넘지 못하는 탓이다. 사업자단체의 직역 이기주의는 눈살

중앙일보

2023.07.27 23:00
中선 이미 나왔는데...초고속 AI판사, 느린 재판 해결사 될까

━ AI 법률서비스 ‘리걸테크’ 확산 ■ 팩플 오리지널 「 지난 3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챗GPT가 상위 10%에 들었습니다. 생성 AI가 법률시장을 뒤집어 놓을

중앙일보

2023.07.27 06:00
제일 궁금한건 수임료인데…법률시장 흔든 'AI 임팩트' 대해부 [팩플]

만화 『데스노트』에는 ‘사신의 눈’이 나옵니다. 마치 증강현실(AR) 안경을 낀 듯, 타인의 얼굴 위로 그의 이름과 남은 수명을 보여주는 눈이죠. 챗GPT 같은 생성 AI의 광풍

중앙일보

2023.07.26 06:00
[서경호의 시시각각] K규제 참 끈질기다

서경호 논설위원 다른 나라에선 다들 하는데 우리만 못하는 사업이 여전히 많다. 대부분 사업자단체로 대표되는 기득권과의 갈등을 넘지 못하는 탓이다. 사업자단체의 직역 이기주의는 눈

중앙일보

2023.07.25 00:58
8년 끌어온 변협·로톡 갈등…법무부, ‘123명 징계’ 심사했지만 결론 못 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한 데 대해 법무부가 20일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심의했지

중앙일보

2023.07.20 20:51
“AI가 법률자문료 확 낮췄다, 하위 50% 변호사는 힘들 것” 유료 전용

Today’s Topic위기와 기회 사이, 리걸테크 인사이트(feat. 김앤장 & 리걸줌) 미국 최고 로펌의 잘나가는 변호사 하비와 한 번 본 건 다 기억하는 가짜 신입 변호

중앙일보

2023.07.20 15:15
벤처업계, 로톡 징계 법무부 판단 앞두고 "전향적 결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을 앞두고 벤처업계가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

중앙일보

2023.07.19 17:13
우영우 돕는 준호씨 사라진다…AI, 우군이야 적군이야 유료 전용

Today's Topic, 우영우 변호사님, 준호씨 대신 AI 어때요 ‘과거의 경험과 주어진 논리에 근거해 분석하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론을 제시하고, 결과물

중앙일보

2023.07.17 15:28
'제2 권경애' 이러니 계속 나온다...'불량 변호사'에 눈감는 변협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뉴스1 동생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던 A씨는 2017년 9월 모 법무법인 대표였던 김모(77) 변호사에게 2200만원주고 사건을 의뢰했다. A씨

중앙일보

2023.07.09 13:00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적절했나…법무부 20일 징계위

지난 2월 23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이날 나왔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2023.07.07 11:44
미·일·독도 신·구 산업 힘겨루기, 시대 변화 맞춘 기준 마련해 상생 [기득권에 발목 잡힌 혁신]

━ SPECIAL REPORT 기존 이익단체와 8년간 소송전을 벌이다 2021년 6월 나스닥에 상장한 리걸줌. [사진 나스닥] 타다나 로톡처럼 기존 산업에 플랫폼이나 새

중앙선데이

2023.06.17 00:59
“기존 잣대로 혁신 막으면 플랫폼 주권 해외에 뺏길 것” [기득권에 발목 잡힌 혁신]

━ SPECIAL REPORT 지난 15일 구태언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건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플랫폼 주권을 넘기는 일”이

중앙선데이

2023.06.17 00:58
수백만 이용하는 에어비앤비도 불법, 낡은 법이 문제 키웠다 [기득권에 발목 잡힌 혁신]

━ SPECIAL REPORT 지난 4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운

중앙선데이

2023.06.17 00:55
‘타다’ 남의 일 아니네…로톡·직방·삼쩜삼도 고소·고발 수렁 [기득권에 발목 잡힌 혁신]

━ SPECIAL REPORT 윤성철 변호사(가운데) 등 리걸테크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8월 서울시경찰청에 대한변호사협회 이종협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

중앙선데이

2023.06.17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