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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일 더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결을 내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3일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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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前경찰간부 5명 2심도 집행유예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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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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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말 내민 박준영…'청산가리 살인사건' 재심 열리나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의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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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전통의 ‘송무 강자’…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업계 두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23/5c8734a3-d0e4-4b00-ac09-238794f770a6.jpg/_ir_205x115_/)
[로펌] 전통의 ‘송무 강자’…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업계 두각
광장 150여명 규모의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의 강점은 신구 조화다. 나상용·김선태 변호사, 송평근 대표변호사, 진광철 변호사(앞줄 왼쪽부터). 고범석·이기리·김영진·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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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출소 후 방콕 여행…함께 포착된 '옥바라지' 그녀 누구
배우 출신 인플루언서 유혜원(왼쪽)과 빅뱅 출신 승리. 사진 연합뉴스, 유혜원 인스타그램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지난달 출소한 가운데, 지난 5일 태국 방콕에서 배우 출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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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씩, 퇴직자도 받는다…11년 소송 이긴 직원들 결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결과 그래픽 이미지. 최근 법원 조정으로 정리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급분 7000억원이 이달부터 지급된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오는 31일부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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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잔혹사 또 당선무효?…1년 안 됐는데, 4명이 사법리스크
지난해 6월 13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오른쪽부터)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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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초, 집유때 마약, 1년뒤 필로폰…이런 한서희 최후
[SNS 사진 캡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의 세 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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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러포즈 비용도 뱉어내” 이혼보다 더한 ‘파혼 싸움’ 유료 전용
■ 「 男 “내 예복보다 네 드레스 대여비가 더 비싼 거 몰라? 그 돈을 다 달라고 하다니 양심이 있는 거니?” 女 “그렇게 치면 신혼집 사운드바는 네 취향 때문에 산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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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됐어""암 걸렸어"…이런 연락 다 스토킹입니다
━ [당신의 법정]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 헤어진 뒤 연락 한 번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연인으로 발전하는 여정은 한쪽이 선수(先手)를 둬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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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는데 “암 걸렸어” 연락, 스토킹입니다
━ [당신의 법정]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 헤어진 뒤 연락 한 번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연인으로 발전하는 여정은 한쪽이 선수(先手)를 둬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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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클럽’ 수사, 박영수·김수남·권순일로 타깃 좁혔다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왼쪽부터 순서대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클럽 멤버로 지목되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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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타깃 3명으로 좁혀…박영수·김수남·권순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중앙포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클럽 멤버로 지목되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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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조국의 법철학과 한동훈의 전쟁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20/afa81632-1789-4832-be7b-ecf16dbfb802.jpg/_ir_205x115_/)
[문병주의 시선] 조국의 법철학과 한동훈의 전쟁사
문병주 논설위원 독서 욕구에 기름을 부었다. 내로라하는 철학자들과 역사적 전쟁이 등장하고, 조국ㆍ한동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저술 혹은 노출했으니 무엇을 전하려는 것일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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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작년 39만건 청구…검찰 “통계적 착시”
지난해 압수수색 청구 건수는 39만6671건. 하루에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가 법원으로 향하는 셈이다. 이 중 법원이 기각한 것은 3만5195건에 불과해 영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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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불복 소송서 패소
부하 직원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컷 법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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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봐줘, 빨리 영장쳐라"…정유라 분노 부른 조민 발언
전날(16일) 도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국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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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이후 암흑기 끝…최경환 '취업청탁' 무죄 확정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을 기다리며 삼성서울병원 앞에 서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뉴스1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68) 전 의원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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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감금·성폭행, 건물주 살인까지…‘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여성을 폭행·협박·감금·강간한 40대 남성이 경찰 신고 후에도 여성을 스토킹하다 건물주까지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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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90건' 압수수색 전성시대…'선'넘는 수사, 무죄 빌미 줬다
━ [압수수색 전성시대①]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15일 수사관들을 경기도청에 파견해 상주시켰다.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위해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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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검은 돈 냄새" 폭로에도…법에 막힌 900억 추징
자신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고 소개한 전우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씨 일가의 비자금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도 다시 이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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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됐어”“암 걸렸어” 이거 다 스토킹입니다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9. 로맨스라 생각했지만 스토킹일 수 있습니다 ■ 「 지차성(가명)씨는 몇 달간 사귀었던 임혜성(가명)씨와 헤어진 뒤에도 보고 싶다며 연락했습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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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시 남의 주민등록증 사용…대법 "처벌 안돼" 왜?
대법원 전경. 뉴스1 매매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한 사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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