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허위공문

檢, 조사 불응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조사…김명수 거짓해명 수사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檢 '김명수가 사표 반려' 녹취공개한 임성근 전 판사 조사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 중인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명수(대법원장) 거짓 문건 사건, 작년 6월 임성근(전 고법 부장판사) 서면 조사 후 수사 중단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의 기조는 2019년 8월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경계로 '적폐 수사'와 '산 권력 수사'로 나뉜다. 전반부 수사는 죽은 권력에 대한

[단독]‘김학의 출금’ 靑개입 단서? "이광철, 차규근·이규원 조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현동 기자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금 과정에 이규원 당시 대검

[단독]판사PC 강제로 열어본 김명수…중앙지검은 "괜찮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원

'거짓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국민의힘, 김명수 4개 혐의로 檢고발 "사법사 초유의 일"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김기현 단장과 의원들이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민우의 시선] 이탄희는 김명수를 탄핵하라

최민우 정치에디터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지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도덕적 지탄만 받는 처지가 아니다. 최악의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다.

[속보]김종인 긴급회견 "'피노키오' 김명수 스스로 물러나라"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정경심 편파논란' 송인권 판사 유임 땐···檢, 기피신청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

박병대·고영한 영장 청구 … 전직 대법관은 처음

검찰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박병대·고영한, 초유의 대법관 출신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

[박재현의 시선] 박근혜보다 많은 임종헌의 수사기록

박재현 논설위원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인 A씨. 그의 하루는 교도소 담장 위에서 곡예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 정부 들어 적폐 수사에 올인한 검찰의 나열식 범죄행위 일람표에 근

“판결은 판사의 책임, 차장이 무슨 권한 있나"…임종헌의 방어 전략

  “23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을 읽어보니, 그냥 양승태 사법부의 권한 남용 사례를 나열해놓은 백서 같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구속 위기에 몰린

검찰,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양승태 공범" 적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23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