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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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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유산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법관대표들 반대 더 많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열린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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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김명수 거수기’ 사법행정자문회 폐지 수순…사법정책자문위 출범 검토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대표 유산인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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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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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는 법원장이 맡는다"…행정법원장도 직접 재판 지휘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의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2019년 5월에 재판한 뒤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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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도 모방할 것" 김병로의 근친혼 금지 예언…역사는 달랐다 [근친혼 논란]
고(故) 김병로 전 대법원장. 중앙일보 “서양도 우리나라를 차차 모방해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100년, 200년 후가 될는지는 몰라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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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에…법원장들 “판사정원법 조속히 개정해야” 의견모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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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 후 뼈 색깔 보면 딱 안다” 현실판 최민식 찍은 최악 흉지 유료 전용
조선 시대 ‘파묘’는 일종의 권력 쟁탈전이었다 최근 영화 흥행으로 묫자리를 옮긴다는 뜻인 이장(移葬) 대신 ‘파묘(破墓)’라는 생소한 말이 대중에 널리 회자 중이다.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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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로펌 간다…변호사 등록 추진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곧 로펌에 합류한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5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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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 대통령 無책임제…인간성 유지하는 사람 없다 (94) 유료 전용
김영삼(YS)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무총리로 황인성 의원을 발탁했다. 황 의원의 총리 임명은 나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다. 전북 무주 출신인 황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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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국회가 5월 29일까지 꼭 해야 할 일
박현준 사회부 기자 저녁 6시 무렵이면 전국 법원의 법정은 텅 빈다. 10년 전엔 어색한 풍경이었다. 밤 10시, 때로는 자정까지 야간 재판이 열리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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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검사 新 최대학맥은 '외고'…1·2·3·4위 휩쓸었다
현직 판검사 5269명의 출신 고교를 전수 분석한 결과 외고 강세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대한민국 대표 엘리트 집단으로 꼽히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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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진 못해" 고법판사 4년이면 옷벗는다…70%가 로펌행 [고법판사 엑소더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경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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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엉덩방아에 JP 빵 터졌다…그 사진에 숨은 ‘정치의 기술’ (88) 유료 전용
막스 베버는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고 말했다. 정치란 해야 할 일을 어김없이 해내고, 해서는 안 될 일은 단념하는 기술이란 뜻이다. 따지고 보면 역사란 해서 안 될 일을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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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사전투표지 공무원 도장 못받고, ‘바지사장’ 위원장 그대로
━ 총선 56일 앞두고도 현안 못 푸는 선관위 강찬호 논설위원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람의 손을 거치는 수(手) 개표와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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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세종시와 노무현·박근혜
김방현 내셔널부장 세종시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국가지도자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세종시가 지금처럼 ‘행정수도’ 면모를 갖춰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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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전두환 재산 환수해야” 그의 감옥행은 반대한 까닭 (87) 유료 전용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로 한국 정치는 새로운 판이 열렸다. 이른바 여소야대(與小野大), 4당 체제가 등장했다. 언론에선 1노3김(노태우·김대중·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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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임종헌 선고 3일만 항소…“1심 판결과 견해차 크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8일 항소했다. 지난 5일 1심 선고 이후 사흘 만 설 연휴 전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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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선도전 묻자 “총선 이후 내 인생 꼬이지 않겠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깨끗한 공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공천 ”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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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반문 "총선 이기든 지든, 제 인생 꼬이지 않겠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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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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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양승태 검찰이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고등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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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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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판사의 힘
법원이 어수선하다. 5년여간의 수사ㆍ재판 결과 47개 혐의 모두 무죄판결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정치인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