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균용 "청렴성에 지장 주지 않는 한 재산 비난 온당치 못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신고
-
[사설] 가상자산 전수조사에서 가족 뺀 의원들의 몰염치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석 달 동안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
-
조사하는 권익위조차 "한계" 언급…가족 쏙 빠진 의원 코인 조사
지난달 25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는 김남국 의원으 코인매매 논란에서 비롯됐다. 연합뉴스 “우리
-
'가짜 농부' 현직 경남도의원, 농지법 위반으로 檢 송치
경남도의회. 사진 경남도 현직 경남도의원이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지인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의
-
"고향 돌아가라" 농촌 살리기 나선 中, 도시 은퇴자에 통지문
중국 정부가 청년들에게 ‘농촌행’을 권유한 데 이어 도시 은퇴자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농촌 살리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귀농' 캠페인을 도농 격차 해소, 식량 안보 위기 해
-
'내부정보로 광명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부동산도 몰수"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의 신도시 사업지 사전투기 의혹이 터지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모습. 김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
-
[비즈 칼럼] 농업 혁신은 농지정책 혁신서 시작된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에서 농지정책은 매우 민감한 영역이다. 농지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이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은 너무 빨랐고, 저렴한 농지는 항상 개발압력과 투기
-
이균용 “비상장주식, 법령 바뀐 줄 몰라…직무관련 시 백지신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처가의 비상장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이
-
[국민의 기업] [기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반영해 임업 세제 지원 확대해야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최근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주와 임업인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임업인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여러 법이 올해 말
-
한동훈 “이승만 농지개혁은 역사를 바꾼 결정적 장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
-
800만원에 산 땅 9450만원 되판 중국인…외국인 위법거래 437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외국 국적의 20대 A씨는 한국인 5명과 함
-
“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
상가 쪼개 입주권 받는다? 재건축 독립정산제의 실체 유료 전용
요즘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꺼졌다는 시각도 있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재테크의 주요 수단입니다. 특히 재건축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입니
-
음주운전, 부인 농지법 위반 논란에도 기관장 앉히려는 전북도
전북도가 음주운전 전력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를 전북도 산하의 기관장에 임명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7일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해 정부 승인을
-
전북TP 원장 후보 '음주운전'에도…"임명 문제없다"는 전북도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해 10월 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 이사회 당연직 이
-
'대장동 수익 은닉' 재구속 김만배, 재판부에 보석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긴 혐의로 재차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이번 주 리뷰]美 CS 발(發) 금융위기…연이은 도발 北, 한일정상회담 날엔 ICBM까지(13~18일)
3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프리덤실드 #북한 미사일 도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일 정상회담 #SVB 파산 #세계금융불안 #오커스(AUKUS) #양자경 #시진핑
-
檢 "녹취록에 정진상 나오자…김만배, 정치권에 '걱정말라' 메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씨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자 김만배씨가 정치권 인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달한 정황이 나타났다. 김씨의 메시지를 전달한 당사자로
-
"망치로 폰 부수고 불태워라"…대장동 390억 숨긴 김만배 기소
검찰이 대장동 수익을 숨긴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
[속보]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 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
-
서울시 상대로 "내 아버지 땅 돌려달라"…55년만의 전쟁 결말
대법원 전경. 뉴스1 땅 소유권을 두고 서울시와 다투던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들이 55년만에 항소와 상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라도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
'가짜농부' 밀양 부부 공무원에…법원, 땅 몰수하고 법정구속
시세차익을 노려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을 허위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샀던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토지 몰수를 명령했다. 컷 법봉 4일
-
땅값 비싸 농사 짓기도 힘든 제주…가짜 농부는 극성
━ 농지 투기로 27억원 시세 차익 남겨 한라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제주도 부동산 전경. 최충일 기자 대구에 사는 A씨는 지인 등 7명과 함께 2018년 11월 제주 서귀포
-
3기 신도시 투기 혐의 '강사장' 등 LH 직원 2명 무죄
수원지법.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무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