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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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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다 써"…이상민 탄핵심판 이태원 참사 초동대처 공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이은애 재판관(왼쪽), 이종석 재판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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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법률위반" vs "탄핵할 사안 아니다"…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위원인 장관이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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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 사건 사고' 용어부터 달랐다…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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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기피해서? '이상민 탄핵' 대리인단 수임료 2배 뛴 까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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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행안부령 권한쟁의심판 청구…“경찰청장 관여는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경찰청의 중요정책에 대해 경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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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다수당 만능키"…국회 측 "청구자격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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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단독 등판…방청 10석에 369명 몰렸다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담벼락을 타고 줄지어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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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회 정회, 남아공 특수부 해체 위헌"...검수완박 해외 사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따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법무부와 국회 측의 공개변론으로 시작된다. 지난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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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동훈의 무기 뭘까...헌재서 "검수완박 위헌"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놓고 국회 대리인단과 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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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소쿠리 투표’ 자료제출 요청 거부
지난 대선 당시 확진·격리자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에 모아놓은 모습. [사진 인스타그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부른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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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쿠리투표 자료 못준다" 선관위, 감사원 요청 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자료요청을 거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선거자문위원회의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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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구분 못했을까···윤희숙은 모를 '이재명 비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 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동일 범죄에 동일한 벌금을 내는 현재의 총액 벌금제 대신, 경제 사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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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구속 자제” 예규도 무시…文 신발투척 1년 구속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을 받는 정창옥(58)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 6개월 기한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피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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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주심에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으로 이석태(6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정해졌다. 이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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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3%룰 위헌소송 못 내는 기업들
사진 Pixabay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기업 재무ㆍ법무 담당자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내년 사외이사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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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헌재 심판이 해법? 1년 더 걸릴 수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단 소집 취소 지시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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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노조 “국민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가능할까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이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직접 고용 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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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평등권 침해"…인천공항 노조, 헌법소원 가능할까
인천공항공사가 이달말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3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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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강제전환은 헌법 위반” 16개 사립외고 헌법소원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열린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 외국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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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재개 안 한다"는 타다, 헌법소원은 왜 냈을까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5일 밝혔다. VCNC 측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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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고민정도 고발당해…'총선 뒤끝' 고소·고발전 터진다
16일 서울 송파구 거여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직원들이 선거 관련 홍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뉴스1 총선은 끝났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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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록 위헌"…헌법소원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취소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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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효자도 물려줘야 하나" 현직 판사가 촉발한 '유류분 논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