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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꽈당, 구청 70% 배상?…종이박스 사건은 달랐다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5. 빙판길 넘어져 치료비 1500만원…내 책임인가요? 퇴장하는가 싶던 영하권 추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척 추웠던 이번 겨울, 눈·비·물 때문에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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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노동력일부 상실한 근로자 급여총액 보상해야"
근로자가 사고로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했다하더라도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는 9일 『사무직 근로자가 사고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