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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는데 성관계한 친모…이 혐의가 무죄 판결 난 까닭
대법원 전경, 뉴스1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아동 피해자를 면담한 영상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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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선물 사와도 때린 계모…잔혹학대 읊던 판사는 울었다
“학생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설령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들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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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받아와" 전 남편에 아들 보냈다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어린 아들을 홀로 전남편에게 보낸 40대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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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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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감방 갈게” 의사의 결단…부모는 20살 딸에 폐 떼줬다 유료 전용
장기를 떼준 사람이 숨지면 무기징역이라는데…. '폐 이식 명의'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원장이 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50여 명의 의료진은 이런 걱정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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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격분…아내 목졸라 살해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
김경진 기자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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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검찰 “형량 낮다” 항소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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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목조르고 부친은 지켜봐…파키스탄 뒤집은 SNS 살인 영상
파키스탄에서 남자 형제가 22세 여성을 명예살인을 한 뒤 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파키스탄에서 22세 여성이 가족에 의해 살해당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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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만 1억…'삭발 투혼' 엄마, 승리의 눈물 흘렸다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양육비 첫 실형사건 미지급 1억원 피해당사자 김은진씨. 김정연기자 오후의 햇살이 김은진(45)씨의 털모자에 내려앉았다. 봄이 왔는데도 모자를 쓴 이유는 지난해 12월의 삭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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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코뼈 부러뜨린 남편, 집행유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를 흉기 손잡이로 때리고, 코뼈를 부러뜨린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지후)은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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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法 “참작할 만한 사정”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홧김에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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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30대 유부녀 교사 유죄…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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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의문사, 반역죄 체포까지…러, 대선 앞두고 공포 정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던 알렉세이 나발니가 옥중 돌연사한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나섰다. 코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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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니 시신 의문의 멍자국…아내는 EU 외교장관과 회동
러시아 경찰들이 1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첫 굴라그 정치범 수용소가 세워진 솔로베츠키 섬의 기념비에서 나발니를 추모하는 여성을 지켜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사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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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니 시신 의문의 멍자국…반푸틴 사업가는 개목줄에 죽었다
사망 후 행방이 묘연했던 러시아 반체제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7)의 시신이 시베리아 북부의 한 병원에 안치돼 있었으며 가슴 등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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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목소리 지금 들어보세요…총선 ‘딥페이크’ 초비상 유료 전용
■ 🎧 오늘 팟캐스트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누르고 인터뷰를 들어주세요. ① 02:00 홍콩 ‘340억원 딥페이크 사기’의 전말, 의심하고도 당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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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가정불화' 40대 엄마, 어린 자녀 있는데 집 불 질러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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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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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도 전자발찌 찬다…스토킹, 이젠 잘못하면 패가망신
스토킹 범죄 발생건수는 해를 거듭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형 기준이 상향됐고, 유죄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일러스트=김지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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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결혼 전 얼굴 못봐"…눈만 드러낸 前총리 아내 14년형 왜
파키스탄 전 총리인 임란 칸(71)과 아내 부쉬라 비비가 부패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받으며 총선을 일주일 앞둔 파키스탄 정국이 들끓고 있다. 부부가 나란히 14년형을 받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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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 점퍼 입은 아빠 "법에서 사형 없애라"…최원종 판결에 울분
재판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법원을 빠져나오는 최원종. 사진 이기인 경기도의원 14명의 사상자를 만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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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생활 허위 유포…법정 선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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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김기춘 2년 감형…"재판 지연도 참작"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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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다"더니 내연녀와 해외여행…남편 살해한 아내 최후
지속해서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까지 죽이려 했던 50대 여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