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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선 직전 통계조작…실무진들도 "文자신감 이해 안돼"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모습. 당시 문 대통령은 "집값을 잡아왔다"며 부동산 정책에 자신감을 표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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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속 A' 文정권 에이스 LH의 배신…감사는 文특보가 꿰찼다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인부들이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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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판 깔았다…전세대출은 땔감
지난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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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인터뷰 | ‘보수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와는 철저히 결별… 네옴시티, 국가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 충분” ■“빈 살만 방한 때 사우디 국가 경영진과 무제한 그룹 미팅하며 신뢰 쌓아" ■“정부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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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전세 통계도 만졌나…임대차법 시행이후 큰차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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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文정책 뒤집자…김상조·김수현·김현미 포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왼쪽부터), 김수현 전 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핵심 인사들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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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 "전주라인? 스카이72 특혜 막았을 뿐"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 72)' 운영권과 입찰 특혜 의혹을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0년 9월 골프장 후속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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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시장 제압해 집값 잡겠다는 오만한 접근 안 할 것"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대변화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원희룡 후보자는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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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의 시선] 총체적 실패 ‘부동산 징비록’ 남기자
주정완 논설위원 현 정부 임기 5년간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임기 초반 큰소리친 대로 집값을 잡기는커녕 설익은 정책 남발로 시장을 들쑤셔 놓기만 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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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의 시선] 대선 끝나면 세금 예고장 날아온다
주정완 논설위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대표적인 경제 이슈인 부동산을 보면 일단 주택가격 급등세는 꺾인 모습이다. 정부가 공식 통계로 사용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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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부동산, 해결말고 놔두라”
조민근 경제산업부디렉터 “부동산 문제, 더이상 해결하려 하지 말아주세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하소연이다. 육아휴직 중인 30대 여성이라는 청원인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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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때리기에 골몰한 부동산 정치
━ [SPECIAL REPORT]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사’ 9%.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의 가장 최신인 7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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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여론에 화법 바뀐 홍남기, 집값 경고 대신 '공급 대책'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화법은 이전과 달랐다. “부동산 참여자와 끊임없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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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퍼스펙티브] 경제원리·상황·역사 ‘3무시’가 빚은 시장의 참사
━ 임대차보호법은 왜 실패했나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급기야 국민을 상대로 한 겁박까지 나왔다. 경찰청장까지 대동한 홍남기 부총리의 ‘7·28 부동산 담화’. 뜬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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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빵" 대책 '뻥'이었다···전세시장 혼란 내몬 임대차3법 [뉴스원샷]
전세난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격표 모습. 연합뉴스 2020년 7월 “지금은 임대인의 신뢰 보호 측면보다 임차인을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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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부동산·방역 국민 탓할 거면 차라리 국민에 맡기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실패를 국민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기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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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국민탓·겁주기’ 대국민 담화
정부 관계부처 수장이 28일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내고 ‘집값 고점론’을 제기하며 추격 매수 자제를 당부했다. 이런 ‘읍소’와 함께 대출 억제, 시장교란 엄단 방침 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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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유지' 국민탓은 김현미 '빵' 넘는 역대급 망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성난 민심을 달래고 정부의 집 값 안정 의지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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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선]그나마 부동산이 가장 낫다
제목만 보고 '누구 염장 지르냐'며 열불내지 않을까 싶다. 현 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가 됐고, 집 있는 이라도 세금 뜯기는 형편인데 말이다. 여론도 그렇다.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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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정책의 선의와 무능 사이
서경호 경제·산업디렉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더니, 정말 그랬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의 좋은 뜻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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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자신있습니다" 이 확신이 저주의 시작이었다 [임대차 3법 1년]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99㎡ 기준)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79%) 올랐다. 저축만으론 사기 힘든 가격이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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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뉴스&체크] 고대로마도 아파트 투자, 인간욕구 무시해 부동산정책 실패
━ 임대차 3법 1년 임대차 3법이 제정된 지 1년 됐다. 일부 보완이 있긴 했지만 다주택 소유는 악이고 공공임대는 선인 듯 여기는 정부의 인식은 변한 게 없다.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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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주자, 부동산 정책 격돌…“불공정 감독 강화” “토지 공개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총리, 양승조 충남지사, 김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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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사실상 손 놓은 부동산과 탈원전
━ 표류하는 ‘청와대 정부’의 주요 국정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주요 국정들이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탈원전 정책 등이 사실상 실패했지만, 수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