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호구냐”“스벅보다 낫다” 캐나다 국민커피 마셔보니 유료 전용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3번 출구 앞엔 개점을 기다리며 빗속에서 수백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전날부터 23시간 기다린 사람도 있었는데, ‘오픈런’의
-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한동훈표 성범죄자 대책들 속속 궤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적극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
"지하철 무임승차, 가치외교 논쟁 유익... 소수 의견 반영 늘려야" [대학생 패널이 소리내다]
지난 9월부터 대학생 패널 2기는 〈국민연금 개혁...“내기만 하고 못 받는다는 걱정 안 하게 해달라”〉 〈“MZ는 노인 무임승차 반대?…적자의 본질에 집중해야”〉 〈가치외교로
-
[Biz & Now] LS그룹 3세 구동휘, LS MnM으로 옮겨 IPO 이끈다
구동휘 LS그룹은 21일 오너가 3세 구동휘(사진) LS일렉트릭 부사장을 LS MnM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선임하는 등 2024년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구 신임 COO
-
LS그룹 인사…오너가 3세 구동휘, LS MnM으로 옮겨 IPO 이끈다
LS그룹 LS그룹은 21일 오너가 3세 구동휘 LS일렉트릭 부사장을 LS MnM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선임하는 등 2024년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오재석 LS일렉트릭
-
[책꽂이] 미네르바의 올빼미 外
미네르바의 올빼미 미네르바의 올빼미(제프리 에이브럼슨 지음, 김대근 옮김, 이숲)=미국 텍사스대 법·행정학 교수인 저자가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과 근대 정치이론이 어떻게 발전되어
-
줄보석 부른 '6개월 구속기간'…"전세계 유일" vs "인권침해" [보석 딜레마 下]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월 21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
-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
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
내 카톡 내용도 봤나…연휴 고속도로 뜬 드론 파파라치 논란
올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월 20일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 일대에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교통팀 관계자들이 드론을 이용해 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추석연휴
-
'범죄단체죄'는 만능칼?…박사방부터 리딩방까지 죄다 처벌
매일 2%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2억원을 가로챈 일당 7명이 지난 7월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국상우)는
-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
“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11일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 위원은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
-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가해자 신상털이 SNS 논란
12일 대전 초등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상점 앞에 비난 내용의 조화가 놓여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한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가게 문도 닫게 한 '사적 응징' 논란
대전 초등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가해 학부모 폭로 인스타그램 계정.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
“마약 배달하면 1000만원” 돈 앞에 ‘가오’도 버린 조폭 유료 전용
기자는 지난 4월 29일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부산 조폭 출신 김창민(가명‧42)씨와 접촉했다. ‘조폭의 세계’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영남권의 전직 조폭 이모(
-
15명 죽인 사형수 석방될 뻔…한동훈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
-
“10억 벌고 3년 썩으면 OK!” 조폭이 돈 벌기 쉬운 나라 유료 전용
8월 1일 오후 8시 전직 조폭 A(41)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170cm 중반의 체격, 검은색 모자에 흰 반소매 티셔츠. 밖으로 드러나는 문신은 없는 평범한 인상이었다
-
[책꽂이] 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 外
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 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하이먼 P 민스키 지음, 김대근 옮김, 카오스북)=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이후 금융위기 징후가 보일
-
[BOOK] 글로벌 금융위기 예견 경제서…'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
“거 봐,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후 이 현상을 예견한 미국 경제학자가 부각됐다. 1996년 사망한 하이먼 P. 민스키(
-
“형님은 손 뗐다” 감싸줬더니…“저놈이 부두목” 배신당했다 유료 전용
형님이 죽게 생겼다. 전화를 받은 건 2012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형님의 애인은 “삼촌 삼촌. 여기 술 먹다 싸움 났어요. 얼른 좀 와줘요”라며 박훈(51)씨에게 울며 말
-
가입 권하자 “월급 얼마예요”…기성세대 조폭도 MZ 버겁다 유료 전용
2022년 10월 어느 날, 대구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감의 책상 앞에 약 스무 명의 20대 청년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았다. 손에는 수갑을 찼다. 조직폭력배(조폭)의
-
“눈데 와가 사진 찍습니꺼!” 살 떨린 ‘두목 결혼식’ 잠입 유료 전용
2023년 6월 25일 오후 부산 영주동의 K호텔.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 세단이 들어서자 건장한 남성들이 일제히 ‘굴신 인사(90도 인사)’를 했다. 호텔 입구에서 웨딩홀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