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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기술교육에 갇힌 국책대학 코리아텍…리모델링 시급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무게 1.6㎏에 접으면 길이 23㎝, 폭 6㎝의 컴팩트한 크기로 휴대하기 편한 로봇. 착용하면 작은 힘으로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초경량 보행보조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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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있을 때 빼먹자”는 노조 vs “기업 가치 향상, 격차 해소” 내세운 노조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몇 달 전 특별 성과급 등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받은 회사. 단박에 웬만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연봉을 챙겼다. ‘노조 내지 노사 야합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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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초고령 사회 일본, 왜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았나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하면서 정년 연장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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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청년 비하 이어 청년 취업길마저 막아서다니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장 벽면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윤석열 정권이 삭감한 민생 예산 원상 복구!’ 민생 예산이라는 항목에 ‘청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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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직장 경험 없는 청년, 취업 공포로 내모는 ‘중고 신입’ 시대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중고 신입’. 신입 사원이지만 신입답지 않게 곧잘 일하는 인재라는 의미다. 채용 방식이 수시·경력 위주, 즉 필요할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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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 정책, 초유 상황에 실책…신뢰 잃어 뼈아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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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통계 조작은 국민과 경제를 실험 대상 삼은 범죄”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통계 조작과 왜곡 실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사실이라면 국기 문란 범죄가 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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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전국 소기업 중대법 비상 “뿌리산업 폐업 잇따를 것”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소규모 기업은 오너가 대부분 대표를 맡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오너가 영업과 생산 등 세세한 것까지 처리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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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도보도 못한 조작 산출…최저임금 정하고, 공식 끼워맞췄다 [김기찬의 인프라]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5% 오른다. 노사 모두 불만이다. 매년 노사는 심의 때마다 격하게 충돌했다. 소모전 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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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실업급여도 못 타는데 보험료만 꼬박꼬박…근로시간의 함정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한 달에 1시간만 일해도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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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에도 노조는 회사 부담 당연시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일부 간부가 출근도 안 하고 임금만 챙긴 사실이 불거져 논란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타임오프)를 악용하면서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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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일인백색시대…백인일색 인사관리로는 Z세대 못 잡는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얼마 전 몇몇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들과 자리를 했을 때다. 화제가 Z세대로 옮겨지자 저마다 고민을 털어놨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일을 시키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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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조원' 임금체불 뿌리뽑는다…"상습체불시 은행 통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1조3500억원. 작년 한 해 전국 사업주들이 24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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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매년 1조5000억원, 일 하고도 돈 못 받는 나라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박모(48)씨는 생계를 위협당하는 지경에 직면했다. 건설현장에서 혹한기나 혹서기를 마다치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렇다. 사장(59)이 갑자기 잠적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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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6·25 포화 속에 탄생한 노동위…약자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모 금융기관 A 지점장은 지인의 소개로 무역업자를 알게 됐다. 이 사업가는 지점에 거액을 예치하며 재력을 과시했다. 그를 믿은 A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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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채용비리가 주차위반과 동급? 청년 희망 꺾는 불공정법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 시험에 응시했던 특성화고 학생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합격자 발표 당일 A군은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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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죽음으로 내몬 '채용비리'…처벌은 주차위반과 동급? [김기찬의 인프라]
청년을 비롯한 취업준비생의 눈물을 자아내고 분노를 유발하는 채용비리. 하지만 채용절차법이 처벌조항 하나 없는 껍데기 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법 조문에 따르면 비리를 적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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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조 회계 투명화, 공시시스템 검토하라”
내년부터 노조 회계 감사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원에 의해 1년에 두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회계 감사 결과는 항목별로 정리해 공표된다. 또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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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포스코노조 탈퇴 방해한 민주노총 시정명령할 것”
이정식 민주노총 탈퇴 투표로 시작된 포스코 노동조합 사태에 정부가 개입 의사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탈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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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하태경 "부정선거는 범죄…노조 선거도 선관위에 맡겨야"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누리꾼 사이에 ‘하태핫태’로 불린다. 그의 사회관계망(SNS) 계정도 ‘하태핫태’다. 하얗게 태우고, 핫하게 태우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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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임금체계 개편 어려우면 특정 직군·직무에만 적용하는 임금체계 권고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가 열리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근로시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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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70년대 공장법 고수하나? 노동분야선 진보가 수구적”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고용노동 관련 학계에서 그는 진보 진영의 좌장급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인지 일부 보수 정치인은 그를 ‘빨갱이’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깎아내리기도 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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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작지만 의미있는 노동개혁 1년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MZ세대에게 직장은 기성세대와 달리 청춘을 불사르는 곳이 아니다. “내가 왜 회사에 종속돼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느냐”고 생각한다.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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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이중구조 해소, 산업특성에 맞게…정부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지난 7월 25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작업자가 진수 작업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앞쪽이 하청지회 노조가 농성을 벌이던 독이 있던 자리다. 농성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