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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일 더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결을 내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3일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

중앙일보

2023.03.24 00:01
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

중앙일보

2023.03.23 18:27
[단독]‘50억 클럽’ 박영수 겨냥한 검찰, 부국증권 부사장 소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중앙포토 대장동 개발사업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 클럽’ 멤버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7일 법조계

중앙일보

2023.03.17 15:47
검찰, ‘50억 클럽’ 수사 박영수 조준…대장동 남욱·정영학 등 조사

2017년 3월 6일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가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뉴스1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 클럽’ 멤

중앙일보

2023.03.16 20:24
'50억 클럽' 수사팀 2명 보강…檢 '尹의 은인' 박영수에 칼 대나

2021년 10월 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중앙지검이 본격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연합뉴스 야권의 특검 드라이브에 반발 중인 검찰이 대장

중앙일보

2023.03.07 17:56
"감형 패키지 55만원" 불티…미투가 낳은 희한한 '성범죄 호황'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①] ‘성범죄 전문 로펌’을 자처하며 2012년 설립된 법무법인 YK는 지난 10년 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중앙일보

2023.02.27 05:00
김만배에겐 돈이 걸린 문제다…'침묵=이득'인 그의 계산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구속 하루만인 19일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후 구치소에 있는 김씨를 소환했다. 김씨는

중앙일보

2023.02.19 18:02
'대장동 의혹' 김만배 또 구속…검찰 '윗선' 의혹 수사 탄력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또 구속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11

중앙일보

2023.02.18 01:47
대장동 428억 뇌물은 제외…檢 규명해야 할 이재명 남은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차 서울 관악구 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앙일보

2023.02.16 11:25
곽상도 ‘아들 퇴직금’ 뇌물 무죄…“50억 받는게 상식적인가” 논란

곽상도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중앙일보

2023.02.09 00:24
[사설] 용두사미가 된 곽상도 1심 무죄, 국민이 납득할까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중앙포토] ━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뇌물공여 혐의 김만배 무죄 ━ 법원 “증명 안 된다”, 검찰 수사 부실하다

중앙일보

2023.02.09 00:10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김만배, 1심서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

중앙일보

2023.02.08 18:21
‘로톡과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당선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가 17일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새 회장에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중앙일보

2023.01.18 00:01
[최민우의 시시각각]이재명보다 권순일 수사가 먼저다

최민우 정치부장 이제 정치인은 토론회 등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충 눙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에도 적극적

중앙일보

2023.01.17 00:56
이재명, 이번엔 ‘대장동 의혹’ 소환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달 말 검찰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 2021년 8월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이

중앙일보

2023.01.17 00:32
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수사 재개하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 사진부터)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

중앙일보

2023.01.16 00:12
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수사 왜 늦어지나…검찰 "우선 순위 아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은 “엄정수사 방침은 확실하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김만배

중앙일보

2023.01.15 18:46
"젤렌스키 방미, 10월부터 3개월간 물밑작업 통해 성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

중앙일보

2022.12.23 00:00
원주시 공무원노조 "민노총 탈퇴했더니 1년 넘게 고소·고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5월 1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2022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을 탈퇴한 시청 공무원 노조가 1년 4개월째 고소·고발

중앙일보

2022.12.22 23:16
변협,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22일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기

중앙일보

2022.12.22 22:24
[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중앙일보

2022.12.09 00:31
[문병주의 시선] 이재명의 한명숙 사건 소환

문병주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소환했다. 전방위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을 과거 한 전 총리의 입장과 나란히 하면서 검찰을 저격했

중앙일보

2022.12.05 00:40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변협 ‘권순일 변호사 등록’ 심사위 회부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특정범

중앙일보

2022.12.01 00:01
변협, 권순일 前대법관에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 재요청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일보

2022.11.22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