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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절반이 무직…실직→아동학대 고리 차단해야
━ 코로나 속 커지는 아동학대 우려 어린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부모들이 지난해 영장실질심사 등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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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여성혐오 안 바뀌면 ‘n번방의 괴물들’ 계속 나온다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가담자·구매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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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형받아야 마땅, 솜방망이 처벌 관행 고쳐야”
“저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한 디지털 성범죄자입니다.” 대학생 김재수(25·가명)씨는 지난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 김씨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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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전직 대통령이 도주?"…법정구속 관행이 한 방 맞았다
━ 6일 만에 번복된 이명박 재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달 19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그는 징역 17년 선고와 함께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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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코로나19’ 냉혹한 진실을 다루는 법
권석천 논설위원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면서 국민에게 신뢰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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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사건 판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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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사망자 12% 줄었지만…여전히 하루 2명 이상 숨진다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24) 씨의 운구행렬이 지난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노제를 마친 뒤 민주사회장 영결식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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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수많은 구하라들, 지워달라는데…영상은 촬영자 소유물?
━ 이별 후 촬영물 공포,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열린 페미사이드(여성 살해)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푯말을 들고 ’여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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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악플의 고통, 좀비처럼 무서운데 “욕설 없다” 처벌 안 해
━ 여성연예인 죽음으로 몰아간 악성 댓글 실태 녹색당과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등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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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시대의 문제와 싸우지 않는 대법원이 무슨 ‘최고 법원’인가
━ 김명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식도 법적으로 친자식이다.’ 지난달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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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기각 땐 수사 차질’ 뒤에 숨은 전지적 검찰 시점
━ ‘구속영장 기각’ 논란 속 영장실질심사 법정 구속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면서다.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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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죽음의 책임을 죽은 자에게 덮어씌우지 마라
━ 산재 사망 사고의 진실 지난 9일 오전 고(故) 박인규 아산 우체국 집배원 영결식을 마친 뒤 동료 집배원들의 오토바이가 운구차 행렬을 선도하고 있다. [사진 전국집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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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어떻게 대통령께 물어봅니까”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1심 선고 공판 2014년 7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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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 10년···실오라기가 뒤집진 못했다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박모씨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검거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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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
권석천 논설위원 그제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함께 포탈 검색어에 등장한 인물이 있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그는 같은 날 오전 “외교·안보 채널을 동원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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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지시받고 점수 조작’ 인사팀장은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지난주 월요일(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피고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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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교무부장 아버지 마음 속 진실은…
━ 숙명여고 ‘시험답안 유출’ 사건 재판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OO씨가 지난해 12월 첫 공판을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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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유튜버, 언론인, 연금 300…꿈에 도전할 기회를 허하라
━ 포스트잇 45장에 담긴 상지대생들의 꿈 『신문론』 수업에서 가슴 속 꿈을 펼쳐놓은 상지대 학생들. [사진 미디어영상광고학부 2학년 양원석씨]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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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절차보다 결론? 변호사로 법정 서자 생각이 바뀌었다
━ 부장판사 출신 작가의 눈으로 본 형사재판 판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재판하고 판결할까. 그들은 인생을 걸고 법정에 서는 피고인과 당사자를 위해 얼마나 애쓸까. 요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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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피고인, 반성합니까?”…법은 내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 ‘반성’의 진정성 놓고 고심하는 형사 법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선고까지 반성문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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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이 기업이라면 법정관리 받을 상황 아닙니까
━ 사법농단 - 재판거래 의혹 속 형사 재판 법정 서울중앙지법 5층 형사법정. 연초 휴정기 인 지난주엔 구속사건 등 일부 재판만 진행돼 한산했다. [권석천 기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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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판사의 사정, 서민의 심정
권석천논설위원 내가 법대를 졸업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다. 한마디로 “왜 사법시험을 안 봤느냐”는 거다. 별로 대단한 사연도 아니다. 대학 때 몇 달 도서관에 처박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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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낙지 살인, 그 편한 진실
권석천논설위원 여기 두 개의 판결문이 있다. 피고인은 32세 남성 김OO. 1심인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는 무기징역을, 2심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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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법정에 함부로 침 뱉지 말라
권석천논설위원 “정봉주 전 의원 구속시킨 판사. MB(이명박 대통령)가 임명한 대법관.” “타락한 사법부를 대표하는 이상훈….” “곽노현 교육감 판결은 한국판 드레퓌스이자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