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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어치 수목 뽑아갔다…제주 최대 규모 '나무 도둑'

지난 3월 31일 제주시 봉개동 현장 적발 사진.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곳곳을 돌며 나무 수십 그루를 훔치고 보존지역을 훼손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

중앙일보

2023.07.05 12:44
“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중앙일보

2023.05.23 16:21
국공유지 불법사용 이들에게 직불금 4억4600만원 잘못 지급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자에게 직불금 총 1152건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은 농식품부

중앙일보

2021.02.23 14:51
[그게머니]피난민 살던 판잣집 9억에 산다···없어서 못파는 '뚜껑' 정체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는 이른바 ‘뚜껑’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주택이 9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 시내에는 과거 피난민 등이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점거해 집을

중앙일보

2020.07.10 06:00
영남대, 국공유지 7962㎡ 무단점유

영남대가 국유 재산을 캠퍼스 용지로 무단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영남대는 현재 경산캠퍼스 안 기숙사·미술대학·국

중앙일보

2012.10.19 00:36
복원 2년 된 청계천 주변 부동산

청계천에 물이 다시 흐른 지 2년이 돼간다. 2003년 7월에 착공된 청계천 복원공사는 2005년 10월 1일 완료됐다. 청계천은 이제 하루 8만여 명이 찾는 서울 도심의 명소가

중앙선데이

2007.09.16 01:10
[마이너리티의 소리] 비닐하우스 '철거' 성공하려면

얼마전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명 율암마을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일가족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숨진 이일행(59)씨 부부는 사업에 실패한 뒤 10여년 전 이곳 화훼단지에 들어와

중앙일보

2001.03.16 00:00
국공유지 무단점유한 철거민등 이주민에 변상금 환불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명령으로 최초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이주민들에 대해 물려왔던 변상금이 전액 면제되거나 지금까지 납부한 돈이 모두 환불된다. 서울시는 2일 대법원에서 지난해말

중앙일보

1997.09.03 00:00
인천 만석동 일대|국·공유지 점용료 소급부과

인천시동구청이 관내 만석·화수·송림·송현동일대 5천여가구에 대해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토지사용료와 변상금을 5년치까지 소급, 30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부과해 해당주민들이 반

중앙일보

1991.11.11 00:00
"언젠가 문제된다" 벌써부터 내사

「전경환 새마을 왕국」이 사법심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경환 전회장의 돌연한 출·입국과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직당국에 의한 심판요청에 따라 검찰은 『새마을운동 비리는 행정집행상의

중앙일보

1988.03.22 00:00
무허건물 37평과태료 1백7만 6천4백원

서울시는 20일 양성화되는 무허가 불량주택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욜 확정발표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조례및 세부지침에 따르면 토지둥급에 따른 대지가격에 ▲건물용

중앙일보

1982.07.21 00:00
양성화된 무허 건물 들어선 국공유지 5년분활 상환제로 불하

서울시는 재개발지역이나 양성화대장의 무허가건물이 정하고있는 국·공유지의 불하대금 청산방법을 현재의 1년 납부제에서 5년분할 상환제로 바꾸고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기존 건평보

중앙일보

1981.12.05 00:00
위법 고층거물 많다

전국적으로 70평이상의 대형 무허가등 위법주택은 6백88채, 3백평 이상의 무허가등 위법 대형 건물은 4백5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설부가 24일 국회건설 위에 낸 자료에 따르

중앙일보

1981.11.25 00:00
주민이 모르는 도로점용료 부과

서울시는 올들어 시내일부가정에 사전설명이나 예고없이 해묵은「도로부지점용료」를 부과해 사유지를 점용하고있는지조차 모르고있던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있다. 이는 서울시가 73∼74년에 국

중앙일보

1976.02.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