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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공소장 공개죄' 만들겠다는 박범계 장관 [뉴스원샷]

    '이성윤 공소장 공개죄' 만들겠다는 박범계 장관 [뉴스원샷]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公訴狀) 공개에 대해 '죄'를 물어 처벌하겠다는

    중앙일보

    2021.05.22 05:00

  • 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한다?…이탈리아, 20년만에 다시 공론화

    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한다?…이탈리아, 20년만에 다시 공론화

    지난 3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교정당국이 가족 면회를 제한한 데 반발해 폭동을 일으킨 이탈리아 한 교도소의 수형자들. 로이터=연합뉴스 이탈리아

    중앙일보

    2020.11.23 01:57

  •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30)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 심상치 않은 댓글들을 확인했다.

    중앙선데이

    2020.09.12 00:24

  • [팩플] 기업엔 철퇴, 공공엔 솜방망이…'땜질식' 데이터3법 괜찮을까

    [팩플] 기업엔 철퇴, 공공엔 솜방망이…'땜질식' 데이터3법 괜찮을까

    "저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분석관이었을 때 누구나 감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스노든 사건'은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 말

    중앙일보

    2020.07.13 06:00

  • [전영기의 시시각각] 문재인·조국의 사법개악안

    [전영기의 시시각각] 문재인·조국의 사법개악안

    전영기 중앙일보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의 사법개혁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채 통제받지 않는 형벌권을 행사해 온 검찰의

    중앙일보

    2019.05.06 00:05

  • [전영기의 시시각각] 사조직이냐 공조직이냐

    [전영기의 시시각각] 사조직이냐 공조직이냐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이인석 판사)는 대법원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및 지원에 대한 예규’에 따라 설립된 판사들의 15개 단체 중의 하나다. “대법원의

    중앙일보

    2019.02.18 00:19

  • [변론 전문] 최순실 변호인 “朴 퇴진 위한 왜곡이 본질”

    [변론 전문] 최순실 변호인 “朴 퇴진 위한 왜곡이 본질”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중앙일보

    2017.12.14 18:09

  •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법률로 본 성(性) 풍속 변천사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법률로 본 성(性) 풍속 변천사

    성매매 여성들이 2011년 5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여성들은 ‘성매매 특별법 폐지’ ‘공창제 실시’ 등이 적힌 머리띠를 둘렀다.

    중앙일보

    2015.03.12 00:02

  • 단순 교통사고까지 지휘 … 검찰 ‘수사권 독점’ 재고할 때

    지난 3월 회사원 김모(29)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몸싸움을 벌인 두 사람은 맞고소를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건 경위를 모두 진술했는

    중앙일보

    2010.05.14 01:51

  • [내 생각은…]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 만들자

    우리 사회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영장주의나 묵비권의 보장, 무죄추정주의 등은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대표적

    중앙일보

    2004.12.16 18:33

  • [시론] 수사관련 국민 알 권리 보장을

    법무부가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의혹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준칙'은 총 35개 조

    중앙일보

    2004.07.07 18:37

  • 피의자 인권보호 '큰 걸음'

    15일 법무부가 내놓은 고문수사 재발 방지 대책의 내용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원활한 범죄수사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법무부가 인권 보장을 위해

    중앙일보

    2002.11.16 00:00

  • [기고] 인권법 시행령 제정 신중해야

    그동안 각종 인권 신장에 발맞춰 형벌권의 개혁도 끊임없이 추진돼 왔다. 최근 두 가지 변혁 사안이 제기돼 우리 형벌권의 운용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첫째가

    중앙일보

    2001.12.07 00:00

  • 선량들의 오만|김상철

    대통령책임제국가인 우리나라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사실 하나의 독특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권이 아니라 국정전반에 대한 정기적 일반감사

    중앙일보

    1989.10.09 00:00

  • (하) 교도관 "우리는 제2의 죄인"

    『재소자들을 이감하거나 호송할 때가 오히려 저희들에겐 휴식시간입니다. 잠시나마 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교도관생활 4년째인 김 모씨(31)는 24시간씩의 격일 제 근무가

    중앙일보

    1988.10.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