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시평] 팬데믹·핵전쟁 못지않게 다뤄져야 할 AI 규율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실과 거짓이 편집되면 확인조차 어려운가. 양측 공방이 근 4개월을 잡아먹었다. 지난 6월 22일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법원은 항공사
-
세무사와의 싸움 벌써 2년…삼쩜삼 “이겨도 지는 게임”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세무사회와의 싸움, 잃는 게 더 많은 밸런스 게임”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 「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이들의 공존은 불가능한 일일까.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길 잃은 한국 정치 향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쓴소리
“지금은 국가위기 상황… 여도 야도 총선 얘기하지 말자” ■“尹 대통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면 민주당 원내대표라도 만나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민생정당
-
[리셋 코리아] 갈 길 먼 부패척결, 권익위 기능 재정립을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신상털기식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퇴하였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자진
-
“새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문정부와 차별화해야”
통일사회복지포럼(대표 양옥경)과 사회안전망4.0포럼(위원장 서상목)은 지난 28일 한국사회복지회관 화상회의실에서 제3차 사회안전망4.0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새 정부 출
-
검수완박이 미·독·일 글로벌 스탠더드? 민주당이 외면한 것들 [그래픽텔링]
전국의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밤새 진행된 평검사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그간
-
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
[중앙시평]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행복은 별로 높지 않다. 갤럽은 ‘삶의 행복도’라는 조사에서 응답자
-
[단독]"양 다리에 전기봉, 졸도했다" 해외수감 한국인 가혹행위 실태
■ 「 지난 3월 중국 감옥에 갇혀 있던 A씨는 수감된 지 1년 만에 한국에 있는 부모와 통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A씨 부모는 수화기 너머 A씨가 횡설수설하며 이상한 말을
-
“中·日도 특허소송 대리” “전문성 폄훼”···커지는 변·변 갈등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대전정부청사 전경. [중앙포토] “변리사도 공동으로 특허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vs “그러면 의료 분쟁은 의사가 공동대리해야 하나.” 특허
-
美 인권보고서에 등장한 조국·박원순·윤미향·오거돈…"韓 부패 사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
-
해고자도 노조임원?…ILO 핵심협약 3건, 국회 문턱 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실제 협약이 발효되면 노동조합 단결권이 세진다. 근로자 권리도 일부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체복무 등
-
[미국 뉴욕대 유혜영 교수의 D-22 미 대선 진단] 트럼프의 ‘낯선 미국’ 고착되나, 바이든의 ‘익숙한 미국’으로 돌아가나
11월 3일 치르는 미국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훨씬 큰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에 ‘지금껏 누구도 겪어본 적 없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74)의 재선 여부가 달렸기 때문
-
[outlook] “검사,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수사·기소 분리는 불법”
1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윤 총장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국내 기업 지난해 1000원 팔아 66원 남겼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은 1000원어치를 팔아 66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경영 환경 악화 등으로 해외 자회사를 늘리는 기업은 계속 늘고 있다. 국내기업 매출액,
-
[이코노미스트] 페이스북·스타벅스·카카오 등 암호화폐 결제망 도입
사업자는 비용 줄이고 사용자는 혜택 늘어… 비트코인 가격 1년여 만에 1000만원 재돌파 역사적으로 화폐는 유통이 편리하고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진화했다. 상거래의 범위가 ‘
-
[페이스북 사태로 주목받는 내부고발자의 세계] 기업에 닥칠 위험 줄이는 예방주사
비리 사실 입증해도 보복해고 등 불이익 허다... 내부에서 제때 문제 바로잡아야 내부고발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내부고발자가 가장
-
정부, 암호화폐 과세 고민 … 일본처럼 양도소득세 유력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는 과세 당국에 새로운 숙제를 안겼다. 비트코인에 투자해 큰돈을 버는 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
-
헌재, "처벌 피하려 국외 도피한 기간 공소시효서 제외 타당"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25
-
[열려라 공부] 공동체 이익 조정 '제왕의 학문'…사회현상 호기심 필수
정치외교학과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오른쪽)가 학생들에게 ‘선거와 투표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선 지역보다 계층 간 균열이 더 심해지면서 지역주의가
-
한국, 왜 선진국 문턱 못 넘나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위기론과 낙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헬 조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청년실업과 사회불안이 심화
-
OECD 인니·터키보다 낮아, 한국 국민 정부 신뢰도 ↓
온라인 중앙일보 OECD 인니 터키보다 낮아 [사진 OECD 홈페이지 캡처]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당시보다는 정부에 대
-
OECD "韓국민 10명중 7명 정부 신뢰안해…인니·터키보다 낮아"
온라인 중앙일보 OECD 인니 터키보다 낮아 [사진 OECD 홈페이지 캡처]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당시보다는 정부에 대
-
OECD 인니·터키보다 낮아, 한국 국민 10명 중 7명 "정부 신뢰 안해"
온라인 중앙일보 OECD 인니 터키보다 낮아 [사진 OECD 홈페이지 캡처]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당시보다는 정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