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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외친 현직검사…감찰위, 최고수준 징계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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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흘려 징계받은 경찰 2년간 25명…24명이 중징계"
연합뉴스 최근 2년간 경찰관 20여명이 수사자료를 유출하거나 단속정보를 누설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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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가지마" 아들 음주운전 접수받고 코치한 경찰간부
뉴스1 근무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2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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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돌연 尹징계위 절차 강조 왜···“MB정권때 정연주 학습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위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윤석열 사태'에 침묵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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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경찰·의원 양다리 될까···'황운하 불똥' 튄 국회사무처
헌정 초유의 경찰 겸직 국회의원이 탄생할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발생한 일이다. 황 당선인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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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공직자들 파악하라" 文 말이 사실이면, 파면까지 가능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닉네임 ‘박사’, 조주빈.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회원 중 공직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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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효상에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중징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ㆍ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30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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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에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3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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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이중 잣대 "기관마다 제각각"
[일러스트 김회룡] 술에 취한 20대 미혼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지자체 5급 공무원은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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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징계, 셋 중 하나꼴로 감경해준 소청위
[사진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최근 5년 동안 공무원 성(性)비위 징계 소청심사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가 셋 중 하나꼴로 감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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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살이 대학원생들의 냉가슴, 집단 목소리로 이어질까
“제가 잘 모르구요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서울대 대학원생 A씨)” ' 중 한 장면.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원생들의 사례 제보를 받아 제작한 웹툰을 게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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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에 갈 55억 이대에 부당지원 확인 … 박 전 대통령·최순실 개입 여부는 못밝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던 이화여대가 지난해 정부의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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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칠레서 '성추행 외교관' 파면 처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중징계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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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면 중간? 해야 할 일 안하는 공무원 파면
김모(53)씨는 몇 년 전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당장 상속세로 낼 돈이 부족했다. 이에 세무서에 집을 담보로 잡힌 뒤 분할 납부로 상속세를 완납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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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동 징계, 공직사회 변화로 이어져야
앞으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소극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란 지적을 받아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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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무관용 원칙 … 교단서 바로 퇴출시키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에서 ‘학교성범죄척결 대책’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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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전교조 교사 징계 거부 부당”
김상곤대법원이 김상곤(64) 경기교육감이 낸 행정소송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손을 들어주고, 김 교육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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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 교장, 퇴직 한 달 앞두고 중징계
서울시교육청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초등학교 교장을 중징계했다. 퇴직을 앞둔 해당 교장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 절차인 소청(訴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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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 참여 공무원 2명 파면, 9명 해임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여했던 공무원 11명이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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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문건 유출 청와대 전 행정관 징계
외교통상부는 22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들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밀문건을 유출한 외교부 소속 이종헌 전 청와대 의전비서실 행정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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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석좌교수직 박탈
서울대는 20일 황우석 교수의 석좌교수직을 박탈하는 등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교수 7명에 대한 공식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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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석좌교수직 박탈
서울대는 20일 황우석 교수의 석좌교수직을 박탈하는 등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교수 7명에 대한 공식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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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정지] '공무원 중립' 정면 훼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직원 43명이 19일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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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고검장 직무 정지
법무부는 10일 수사기밀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웅(金大雄)광주고검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장·차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