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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몰랐다면…자영업자 처벌 면제한다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7대 개선사례. 사진 국무조정실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이 면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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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인데 애가 좀 커요" 여탕 앞에서 실랑이, 이젠 안통한다
서울의 한 목욕탕 모습. 뉴스1 "네살 맞아요, 애가 좀 커서 그렇지…." 목욕탕 앞 이런 실랑이, 이제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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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보다 2년 빠른 '콜버스' 접게한 이 규제…6년째 못 뽑았다 [규제 STOP]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혁의 칼을 뽑았다. 14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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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이상 남자 여탕 금지…정신질환자 목욕탕 이용 가능 왜
목욕장업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 지난해 3월 16일 서울의 한 목욕탕에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가 놓여 있다. 뉴스1 앞으로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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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많은 나이트클럽 입주 빌딩, 경기지사 건축 승인받아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앞으로 경기도에서 디스코텍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선 21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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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영양제’ 배송받아 먹는다…‘건기식 소분판매’ 등 샌드박스 승인
지난 5월12일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왼쪽부터)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이석우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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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단톡방서 男목욕탕 CCTV 화면 공유했다"…'한남' 비하 발언도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여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남자 목욕탕 폐쇄회로TV(CCTV) 화면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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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남자아이 4세면 여탕 출입금지…워터파크 탈의실에 혼자 보내라?
■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중앙포토] 어린 시절 엄마 손에 이끌려 여탕에 들어가 본 남성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르면 2021년부터 다른 성별 목욕탕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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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여탕에 데려가는 아들 나이 4세에서 3세로
목욕탕 내부 모습. [중앙포토] 이르면 2021년에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이성 아동의 연령이 만 3세로 한 살 낮아진다. 심야에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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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알바가 손님 머리 감겨주면 불법이었지만 이젠 '합법'
[사진 픽사베이] 보건복지부가 미용 업무의 보조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머리 감기 등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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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미용실 요금 미리 알려줘야…'바가지' 요금 안 당하려면
당시 사건을 다룬 방송 내용. [사진 MBN 방송 캡처] 앞으로 미용업소는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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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오피스텔ㆍ숙박시설 투자 눈길
[고종옥기자] 우리는 지금 2%대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총수입에서 일정금액은 생활비용으로 지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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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은 한 번만" … 어기면 50만원 과태료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는 반드시 따로 보관한다’. ‘1회용 면도날은 손님 한 명에게만 사용한다’. 앞으로 미용실이나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장은 이 같은 위생 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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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네일미용사 별도 자격증 신설
보건복지부는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거나 꾸미는 네일(nail)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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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용실 들어가기 전, 가격 확인하세요!
내년 1월 31일부터 20평 이상 이ㆍ미용실에서는 고객이 업장에 들어가기 전 요금을 볼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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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하철 역사 내 미용실 허용
앞으로는 지하철 역사 안에도 미용실이 들어선다. 그동안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미용업 신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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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타민] “이래서야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나 …”
‘여중생 절도범을 신고했더니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과징금이었습니다.’ 서울 중구의 S찜질방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찜질방 직원 김모(여)씨는 지난해 4월 여자탈의실을 정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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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가위 놓고 거리로
미용사들이 25일 미용 가위를 놓고 거리로 나섰다. 미용사 자격을 머리와 피부 부문으로 구분하려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반발해서다. 복지부는 자격증을 세분하면 전문 기술이 발전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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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보호자 동행 안하면 청소년 찜질방 못 간다
이르면 10월부터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 찜질방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다만 보호자와 동행할 경우에는 입장이 가능하다. 또 찜질방에 술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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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가·예식장 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실내공기 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30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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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성인영화 관람연령 만19세 -반대
지난 10월 한 일간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한 단체가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은 고교졸업자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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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유흥업소 난립…주상복합건물 소음등 민원 봇물
"아파트 건물에 어떻게 나이트클럽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 대전 중구 유천동 궁전아파트 60여 가구 주민들은 요즘 새벽마다 지하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잠을 깨기 일쑤다. 게다가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