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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형수 속이고 보험금 빼돌린 시동생…檢 기지로 기소
지적장애인 형수로부터 형의 사망보험금 2억3500만원을 빼돌린 시동생이 검찰의 기지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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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기소됐다…뇌전증 병역면탈, 브로커 2억 환수키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합동수사팀(팀장 박은혜 형사5부장)이 26일 허위로 뇌전증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제·감면받도록 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병역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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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예비소집 불참 쌍둥이 엄마 검거되자 “애 낳은 적 없다”
전남 영암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전남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쌍둥이 형제의 엄마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은 쌍둥이를 출산한 적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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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아이 국적세탁한 여성 벌금
불법체류 외국인이 낳은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 출생신고한 뒤 외국에 출국시키고 돈을 받은 30대 한국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공전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