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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1기는 文정부 게슈타포, 2기는 尹수처?" [미완성 공수처 下]
━ [미완성 공수처 下]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지난 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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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수처장 인선 본격화…'공수처 폐지론자' VS '尹 징계위원장'
임기를 3개월 남겨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임자를 뽑는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여야는 서로 입맛에 맞는 외부 전문가를 골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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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년간 구속 0건…김진욱 처장 "특정 종교 편향 논란, 유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수사력 부족’을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수사가) 좀 돌아간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출범한 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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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지러운 공직 감찰 범위와 주체, 교통정리 필요하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 대통령실의 감찰팀 신설에 ‘옥상옥’ 논란 나와 ━ 공수처도 제 역할 찾고,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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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기사 구속, 잘못이었다"…특수통 김후곤 세번의 사과 [Law談인터뷰]
“저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상처받은 분들의 가슴에도 평생 원한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9월 27일 어느 고위 검사가 퇴임사에서 2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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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OECD 27개국 수사권 보장 [Law談 스페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강대강’ 충돌이 부각될 뿐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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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언론자유 침해 앞으론 조심”…인수위 “김진욱 거취 정해야”
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등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 중이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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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檢수정관실 결국 없앴다…6대 범죄정보만 수집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끝내 폐지된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수정관실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기능을 축소·개편하는 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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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정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 文 정부서 3번째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등으로 폐지론에 휩싸였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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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쇄신’ 공수처…첫 정기인사 평검사 19명 중 12명 재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선별 입건’ 폐지 등 규칙 개정에 따른 인사 수요를 반영했다. 여기에 수사 역량 논란, 사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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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 ‘검찰개혁’에도…‘대안’ 없는 대선 주자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초 검찰의 수사권을 대거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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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찰 논란 공수처, 슬그머니···'이성윤 공소장' 수사 중단
1월 17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의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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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 없이 초라한 '돌잔치' 치른다…폐지론까지 뜬 공수처 현실
지난해 12월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는 21일 ‘돌잔치’를 연다. 그런데 하객(賀客)을 부르지 않는다. 지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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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88명·김종인 통신 조회…김진욱 감옥 가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국회에서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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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 88명에 김종인도 통신조회…공수처장 감옥가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인 및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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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려고 몸싸움 했나"…동물국회서 공수처법 처리한 그들은
“이러려고 몸싸움까지 했나 실망스럽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은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재 수준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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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질 급한데, 보완입법 0건…밀어붙이던 與의 무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수처법을 범여(汎與)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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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0건""아마추어"…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Law談 스페셜 김종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영장 ‘3전 3패’를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공수처는 여권의 20년 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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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마추어’ 공수처의 역주행
━ 체포ㆍ구속 영장 세번 연속 기각 당해 ━ 정치적 중립ㆍ인권 수사 약속 물거품 지난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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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13일만의 굴욕…불법수사 논란에 수사대상으로 전락
11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독립 수사기관으로 안착하긴커녕 불법 수사 논란으로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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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수난시대…경찰파견 징계, 檢수사관 임용 포기
4월 2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연합뉴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채용에서 합격한 현직 검찰 수사관 8명 가운데 2명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6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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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잇따른 학대 사건이 ‘신중론’ 꺾었다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던 규정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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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비토권’ 인정이 공수처법 통과 명분 아니었나
국민의힘이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지명했다. 추천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측 두 명, 국민의힘 측 두 명, 법무부 장관 등 총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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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당에선 檢 특수부 축소 더 과감히 해야한다고 생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