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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지명, 헌재 보수화 상징…2025년까지 재판관 7명 교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 포진한 헌재에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꼽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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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진욱·여운국 겨눴다…공수처 떠나는 부장검사 작심비판
2021년 9월 3일 김성문 당시 공수처 수사2부장이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문(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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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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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통신조회' 헌재 제동에도…공수처 "적법" 사과도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기관의 ‘무차별 깜깜이 조회’ 관행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지만, 지난해 언론사 기자 및 기자의 가족 등 민간인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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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깜깜이 통신조회’ 제동 걸렸다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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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조회' 수사관행에 제동…헌재 “통신자료 조회후 통지해야”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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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文비판이 금기인 정의당...민주당 종속 벗고 '뇌' 찾아오라 [한지원이 고발한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지난 2일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선거 패배에 대해 사과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놓고 "진보의 패배"라고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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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국회가 극한 대치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다. 검찰청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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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대통령 면담 요청…“검수완박 못막으면 10번도 사표”
4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사표 내는 건 쉽지요…사직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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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독재정권도 이런 일 안해” 김진욱 “왜 저희만 문제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실상 첫 입장 표명을 했다. 하지만 기존 해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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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열·사찰 우려 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고, 천사가 인간을 통치한다면 정부에 대한 대내외적 통제는 필요 없을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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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5명 '각하'에도…'진보' 3명 "중대한 헌법위반"
지난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은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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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공수처 2차 이첩 갈등···"여당 밀어붙이다 불씨 키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권이 지난해 말 밀어붙인 공수처법 개정이 갈등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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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이번 주 분수령…쟁점은 이광철·공수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이 이번 주말 분수령을 맞는다. 오는 7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데 이어 10일엔 이 사건 안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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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수사중지 요구권’…"월권·위법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공포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특정 조문에 대해선 월권을 넘어 위법 소지가 있단 지적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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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우리도 검사 있다…이규원 사건 재이첩 않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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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찰 기소 위헌" 헌법소원 제기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검찰 로고. 연합뉴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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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檢지휘기관 아니다" 정면 반박한 수원지검 공보관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공소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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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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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선출된 권력’의 무자비한 입법 농단
이정민 논설실장 181: 33: 15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신공항특별법 표결 결과다. 여야가 의기투합하면서 18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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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 이게 신 사법농단
━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조강수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첫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역풍이 사법부에 휘몰아치고 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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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 인사 지명에도...헌재 "공수처, 위헌인지 보겠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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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의중인 헌재소장에...文 "권력기관 개혁 힘 모아달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2일 문재인 대통령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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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재가…국민의힘 "대통령, 총장 몰아내려는 범죄 가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