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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엔 손해배상권,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 당정, 철근 빼먹은 LH아파트 대책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과 관련해 부실 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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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일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입주자들이 만족할 만한 상응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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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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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해고야” 말 한마디로 끝…방송가 갑질도 그들이 나섰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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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댓글공작’ 서천호 2심서 감형…일부 댓글 작성 지시 무죄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뉴스1 경찰관들을 동원해 ‘희망버스’ 집회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게 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0일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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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내정…정순신 낙마 뒤 경찰 내부 선발
우종수 우종수(55·사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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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정순신 낙마 한달만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연합뉴스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지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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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의 만능 해결사들, 김철민·이동윤·박희정·이종찬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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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수본부장, 경찰 말고 檢출신"…4년전 文청와대 말이었다
지난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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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해경청장에 김종운 서해청장 내정…"첫 순경 출신"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내정자 순경 출신으로 치안감 자리까지 오른 김종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내정됐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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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행안장관, 치안 관장할 수 없어" 청구…헌재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이 위헌이라는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호철)의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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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원 참사에…文때 112와 합친 재난업무, 경비국이 맡는다
전국의 112 신고 상황을 총괄하는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실 산하 재난 관련 업무가 경찰청 경비국 소관으로 돌아간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경비국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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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째 거취 말 아낀 윤희근, 간담회서 '의미심장 발언'
이태원 참사의 인적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치안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거취에도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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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터 우려…이태원 참사에 얻어맞는 '존재감 0' 자치경찰
지난달 31일 밤 홍대 거리 이태원 사고 합동 분향소 주위를 경찰차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9시간 45분.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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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국가·자치경찰 서로 “네 탓”…혼란 키운 자치경찰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2차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의 긴급구조 지원 업무를 일차적으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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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파 대응 매뉴얼 없다”더니…17년 전부터 있었다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에 핼러윈데이 관련 인파 밀집지역을 예상한 지도가 걸려 있다.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호텔 인근 골목길이 고위험 지역으로 표시·분류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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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파 대응 매뉴얼 없다"더니...2005년부터 있었다
경찰이 이미 2005년부터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문건은 지난 2005년 10월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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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참사 이틀 뒤 시민단체·온라인 여론 동향 보고서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시민단체와 온라인 여론 동향, 언론의 보도 계획 등의 정보를 수집해 정리한 ‘정책 참고자료’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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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퇴진운동 갈수도"…참사 이틀뒤 '여론동향' 문건 만든 경찰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시민단체와 온라인 여론 동향, 언론의 보도 계획 등의 정보를 수집해 정리한 내용을 담은 ‘정책 참고자료’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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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마약·스토킹·보이스피싱과 전쟁”…일선은 “개인 카드로 수사, 여건부터 바꿔야”
“예산이 부족해 수사 활동비는 12월부터, 사건 수사비는 11월부터 지급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참담하다” 지방의 한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경위)이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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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행안부령 권한쟁의심판 청구…“경찰청장 관여는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경찰청의 중요정책에 대해 경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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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아리송한 1년'…같은 건물 같은 업무, 수당은 다르다?
전북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행사장을 찾아 자치경찰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 “우리도 수당 달라” 지구대·파출소 직원 차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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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경태, '꼼수 시행령 통제법' 발의 "尹정부 독재 통치 막겠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9일 오후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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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국은 위법" 국회 입법조사처에 전문가들 자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행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