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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장까지 처벌 대상…“범법자 양산 우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가운데는 김도읍 위원장. [뉴스1]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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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동네빵집도 처벌 대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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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동시장 나쁜 관행, 경제단체와 대기업 책임 크다"…경영계 무임승차론 경고 나왔다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 및 킥오프 회의에서 공동 단장을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공동 단장을 맡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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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주주 대표소송 수탁위 일원화 절대 반대”…다음달 말 최종결정
양성일(왼쪽) 보건복지부 1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국민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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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통상임금, 노사합의로 정한 것" … 노동계 "근로기준법이 우선"
대법원이 5일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을 놓고 공개변론을 한다. 지난 3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뒤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회적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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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폭풍… 각 정당 대책마련 부심
탄핵 후폭풍으로 각 정당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론악화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고 열린우리당은 호전된 여론을 어떻게 총선까지 끌고 가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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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퇴직급여 보장 (찬성)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불합치 결정의 파장이 퇴직급여보장을 둘러싼 노사 (勞使) 간 논쟁으로 번졌다. 노동계는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